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단계적 개헌’ 카드 꺼낸 다카이치···‘개헌 찬성’ 여론은 10년 만에 첫 역전 > 갤러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단계적 개헌’ 카드 꺼낸 다카이치···‘개헌 찬성’ 여론은 10년 만에 첫 역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5 17:51

본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민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 4개 항목 가운데 선거구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단계적 개헌 추진의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3일 79번째 헌법기념일을 맞아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산케이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같은 속도로 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기념일은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 등을 명시한 ‘평화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총리 시기인 2018년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대응 강화, 참의원(상원) 선거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개 개헌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혀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4개 주제의 중요성에 우열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씩 논의를 진행한다면 이 두 가지(긴급사태 조항·합구 해소)가 시급하다”며 “모든 주제를 같은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6년 참의원 선거부터 인구가 적은 현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합구를 시행했다. 그러나 지역 대표성 약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자민당은 개헌을 통한 합구 해소를 추진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은 합구 해소”라며 참의원 선거가 내후년 열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와 국민투표 시기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총리 입장에서 (국회 일정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시라도 빨리해야 한다는 게 자민당 총재로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내후년 참의원 선거 전 개헌을 위해서는 내년 정기국회 발의와 국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해나 테러 등에 대비해 국가가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긴급사태 조항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일본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 내 여당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에 긍정적인 정당·회파를 합치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가 넘는다”며 현재 상황에서도 발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인터뷰는 선거구 합구 해소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지만 총리가 “자위대 명기 등에도 의욕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현 정권 내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에서 다카이치 정권 내 개헌 실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로 반대(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신문은 2016년부터 매년 현 정권 아래 개헌 찬반 여론 조사를 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33%)보다 ‘그렇지 않다’(62%)가 많았다. 전쟁 포기 조항 등이 담긴 헌법 9조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는 게 좋다’(63%)는 응답이 ‘변경하는 게 좋다’(30%)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 역시 3~4월 유권자 3000명 대상 우편 설문 조사를 통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로 ‘그렇지 않다’(31%)보다 높게 나왔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2심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2심은 1심과 달리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보면 김 여사의 관련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에 따라 청탁의 대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히 나온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5-21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관련 김 여사의 혐의는 크게 세가지였다. 2022년 4월7일 800만원 상당 가방 1개, 7월5일 620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7월29일 12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1개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에 따르면 샤넬 가방 2개는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가방 3개와 구두 1켤레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기소되고 첫 재판에 이르기까지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두달 뒤인 11월, 언론 공지를 통해 “가방을 선물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진술이 변한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직접 전달한 전성배씨가 “김건희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것이 확실하고, ‘잘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임의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 물품들에 대한 실물 검증도 이뤄졌다.
그런데도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월7일 샤넬 가방과 인삼차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처음 가방을 받을 때는 명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알선 명목 수수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에서 “윤영호가 피고인과 친분을 쌓는 처음 단계에서 관계가 좋아지면 향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가방 등을 공여했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가방 수수 이후부터) 전성배로부터 문자 등을 전달받고 통일교의 UN 제5사무국 유치 등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나 명태균씨를 통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혐의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뇌물 수수 범위에 대한 법원 판단은 김 여사 선고 이후 이뤄진 전씨의 1심 선고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씨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세차례 전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받은 김 여사보다 ‘심부름꾼’인 전씨의 형량이 훨씬 높게 나온 것이다.
이런 판단은 김 여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년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청탁이 이뤄질 당시는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통일교 측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이것이 실제 윤석열에게 전달됐다”며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윤영호와 2022년 3월30일 통화하며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석열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며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4개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1심 법원이 무죄로 봤던 첫 번째 샤넬 가방 선물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5.05
다음글명품짭 ‘로봇 산단’ 청사진과 산소 없는 ‘데드존’···갈라진 새만금 20년 26.05.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