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소 주민등록증’ 바꿔치기···멀쩡한 소 긴급도축해 4억 챙긴 일당 덜미 > 갤러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소 주민등록증’ 바꿔치기···멀쩡한 소 긴급도축해 4억 챙긴 일당 덜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7 07:23

본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보험 가입 개체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와 수의사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수의사 B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군산·김제·고창 일대에서 한우 농가 8곳을 운영하며 소의 귀표를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총 245차례에 걸쳐 4억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악용된 ‘귀표’는 소의 개체 식별과 도축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해 귀에 부착하는 표식으로 일종의 ‘소 주민등록증’ 역할을 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육 중인 소가 실제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수의사 B씨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긴급도축 대상인 무보험 소의 귀에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옮겨 달아 정상적인 보험 청구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범 A씨 등은 수사 초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렴 판정으로 긴급도축됐다는 소의 폐 부위가 폐기되지 않고 시중에 정상 유통된 점, 도축된 소와 귀표상 등록된 DNA가 불일치한다는 점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공적 자금으로 마련된 제도”라며 “이를 악용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삽만 떠도 바지락이 한가득이었거든. 지금은 썩는 냄새만 진동하지. 바다가 죽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
지난달 21일 ‘끝물막이 20년, 생명들의 목소리’ 토론회가 열린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 방채열 고창선주협회장 말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민들에게 새만금은 거대한 국책사업 부지이기 이전에 잃어버린 바다의 이름이었다.
군산·김제·부안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새만금 방조제의 물막이는 2006년 4월21일 끝났다. 1991년 착공된 33.9㎞ 방조제는 2010년 4월 준공됐다. 방조제 안쪽에는 간척 토지 291㎢와 호소 118㎢ 등 전주시 면적의 2배 가까운 409㎢ 공간이 생겼다.
전북도는 그간 새만금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회의 땅”이라고 밝혀왔다. 현대차그룹 9조원 규모 투자 계획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로봇산업 중심지 구상 등도 새 성장동력으로 제시됐다. 전북도는 조성된 용지를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물길이 닫힌 뒤 바다는 흐름을 잃었고 어민들 삶도 갯벌과 함께 흔들렸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외해역 피해조사 연구회’ 보고서를 보면, 1991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어업 생산량은 13만여t에서 6만여t으로 반토막이 났다. 어가 인구도 1만9000명대에서 4900명대로 74%나 감소했으며, 어업 종사자는 1만1000명대에서 4200명대로 62% 줄었다. 같은 기간 충남과 전남의 어업 생산량이 증가한 흐름과 대비된다.
연구회는 충남·전남의 어업 생산량 증가 흐름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 전북 수산업계 손실액을 최대 19조6483억원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어업 붕괴 원인으로 수질 변화를 지목한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해수면보다 낮은 -1.5m 관리 수위로 물 순환이 제한되면서 성층화가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수심에 따라 물이 섞이지 않으면서 바닥층에 산소가 고갈된 ‘데드존’(빈산소 수괴)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바지락 등 저서생물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어업 감소는 자원 고갈이 아니라 수질 구조 변화가 초래한 ‘생태적 인재’라는 것이다. 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는 “연약 지반 위 매립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른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의 공약으로 출발해 정권을 거치며 국가사업으로 굳어졌다. 1990년대 시화호 사태라는 경고음과 법정 공방이 있었지만, 정치적 계산속에 물길은 끝내 닫혔다. 하지만 20년 동안 전체 매립 대상 면적 291㎢ 중 조성이 완료된 곳은 약 42%인 123㎢에 그쳤다. 여의도 면적의 42배에 달하는 땅이 만들어졌지만 막대한 비용과 더딘 개발 속도를 둘러싼 회의론도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최근 다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좋겠다. 개발비의 5분의 1이라도 현금으로 전북에 주든지”라며 매립사업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도 “희망고문을 해선 안 된다”며 현실적 조정을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 발언은 장기간 지연된 국가 주도 매립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드러냈다는 해석을 낳았다. 대안으로는 해수 유통 확대가 거론된다. 막힌 물을 다시 흐르게 해야 수질과 생태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다음달 말까지 새만금 기본계획(MP)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공 주도 매립 확대와 개발 방식 재검토, 첨단산업 육성 등이 주요 쟁점이다.
3일 유기만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이제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어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해 개관을 앞둔 옛 전남도청에 걸린 현판이 원본이 아닌 복제품인 것으로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민주화운동 당시 총탄이 스친 본래 현판은 현재 전남 무안으로 이전한 새 전남도청에 보관 중이다.
동판으로 제작된 현판은 현재 복원된 옛 도청 정문 오른쪽 기둥에 걸려 있다. 초록색 바탕에 한글 세로쓰기로 ‘전라남도청’이라 적었다. 현판 곳곳에는 총알이 스친 흔적을 살리기 위해 움푹 팬 자국을 그대로 남겼다. 하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원본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복원 공사 완료를 앞두고 지난해 ‘원본’을 본떠 복제 현판을 만들었다.
원본은 현재 전남도청에서 보관 중이다. 전남도는 2005년 11월 무안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면서 광주의 옛 도청 건물에 있던 현판을 떼어갔다.
옛 도청 부지를 넘겨받은 정부는 이곳에 아시아문화전당(ACC)을 짓고 2015년 개관까지 했지만 민주화 항쟁의 중심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2019년 원형 복원을 결정, 올해 초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판은 원본이 아닌 복제품을 만들어 걸었다.
원본 현판은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1980년 5·18 당시 옛 도청 정문에 있던 현판에는 계엄군이 발사한 총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현판의 함몰된 한곳은 소총이나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의 흔적으로 판명됐다.
복제된 현판이 5·18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원된 청사에 설치된 현판은 바탕색이 초록색이지만, 46년 전 현판 본래의 색은 짙은 청색 계열로 색 복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1989년 현판 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바탕색이 바뀐 것으로 추정했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관계자는 “원본 현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방정부 소유인 만큼 이관 요청 등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판이 원형 복제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5·18 당시 현판 바탕색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광표 서원대 휴머니티교양대학 교수는 “(원본 현판은) 5·18 당시를 모두 지켜봤다”며 “문화유산 복원 대원칙에서 보면 복원된 옛 도청에 원형 현판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판으로 제작된 현판의 재질상 훼손 우려도 크지 않다”며 “원본을 수장고에 두고 복제품을 걸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복원된 옛 도청은 제46주년 5·18 기념일인 오는 18일 정식 개관한다. 이날 정부 주관 기념식도 도청 앞에서 열린다. 옛 도청은 앞으로 전시 및 추모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