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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향의 눈]아직도 자주국방을 말해야 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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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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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이란 전쟁은 시선을 한반도로 옮겨놓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냐”고 했다. 한국의 방위 능력이 충분하다며 전쟁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다독이고, 자주국방의 필요성도 새삼 강조한 것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3월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로 처음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8년까지 전작권을 돌려받으려 한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미국에 넘겨준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지 못했다. 76년이 흘렀다.
노태우는 작전권 환수를 공약하고 당선된 첫 대통령이다. 1988년 율곡 계획은 자주국방 준비의 시작이었다. 그때 미국은 냉전 종식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넌-워너 수정안’을 채택했고,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맡으라는 ‘한국 방위의 한국화’란 개념도 만들었다. 노태우 정부의 작전권 환수는 전시·평시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절충해 평시 작전권만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돌려받았다. 평소에는 한국의 지휘체계로 훈련하다 전쟁이 나면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한다? ‘연습 따로 실전 따로’인 셈이다. 자주국방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에 작전권 넘긴 지 76년 지나‘전작권 전환=미군 철수’는 궤변지휘권 없는 일본엔 왜 주둔하나정부, 안보 상황 충분히 설명하길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을 2009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퇴역 장성 집단, 보수 언론이 들끓었다. 당시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런 사정을 전하며 3년 늦추자고 했다. 해들리는 “한국이 진정 전작권 행사를 원하면 양국 정부가 실행 준비를 끝낼 수 있는 2009년을 선택하기 바란다. 2012년으로 정하면 3년이 무한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2012년 4월17일로 늦춰졌고, 해들리의 경고는 현실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2015년 12월1일로 다시 3년을 미뤘고, 박근혜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바꿨다. 기약 없는 연기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맞는 말이다. 전작권 전환의 최종 판단 기준은 세 가지다. 한국이 한·미 연합 전력을 주도할 능력이 있느냐, 동맹이 북한 핵에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 한반도 주변 환경이 한국 주도로 작전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하냐는 것이다. 한국군의 방위 능력은 미국도 인정한다. 부족한 감시·정찰 자산은 보완하면 된다. 그러나 비대칭 전력인 북한 핵은 상대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은 크고 넓게 펼쳐져야 한다. 미국이 핵우산을 접겠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것이고, 이는 동맹의 파기를 의미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한반도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볼 때다. 이는 정치의 영역이다. 미국이 대립 중인 중국의 위협을 자꾸 부각하면 전작권 전환을 해주기 싫다는 말이 될 것이다. 미국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한국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올가을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전작권 전환 반대 목소리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을 ‘좌파 본색’이라고 한다. 또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모두 철수할 거라고 전제한다. 지긋지긋한 얘기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보조하는 현재 지휘체계의 위치를 바꾸는 일이다. 주한미군이 전작권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거라면 미국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본에 한국의 두 배인 5만5000명을 주둔시키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주한미군이 미국 안보 전략상 이익이고, 한국을 떠날 경우 뒷감당이 안 될 뿐이다. 차라리 윤석열 같은 자가 군 통수권자가 될 경우 한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는 게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물론 내란을 막는 시민이 ‘제2의 윤석열’ 등장을 용납하지 않고, 미국도 독자적 대북 선제 공격은 반대할 것이다. 정부도 국민들에게 한국의 객관적 안보 상황은 어떤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완할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전환을 위한 준비에 3년이면 된다던 전작권은 아직 한국에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고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는 말도 끝내야 한다.
세계은행에서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고위직에 민진아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공기업·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이 선임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계은행이 민 총괄을 ‘시장·거래상대방 리스크 담당 국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세계은행 국장급 고위직에 오른 것은 역대 네 번째이며, 여성으로서는 소재향 전 양허성자금 국제협력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는 6월1일 부임하는 민 신임 국장은 세계은행 자산의 시장 위기관리와 자금 운용 시 대형 은행 등 거래 상대방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민 총괄은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 금융권에서 활약해온 리스크 관리 전문가다.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아시아 신용리스크 관리 부문 상무를 역임했으며, 2017년 세계은행그룹 산하 기구인 MIGA에 입사했다. MIGA는 외국인의 개발도상국 투자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는 기구이다. 민 총괄은 MIGA에서 선임 신용리스크 담당관과 신용·재무 리스크 부문 총괄 등을 거쳤다.
세계은행그룹 내 국장급 자리에는 소 국장(2014~2019년)을 비롯해 추흥식 투자운용국장(2016년~2025년), 조현찬 국제금융공사(IFC) 아태지역 인프라ㆍ자원개발국장(2018년~2019년) 등 3명이 있었다.
민 총괄이 취임하면 세계은행 내 한국인 현역 간부는 2024년 7월 임명된 김상부 디지털·AI 부총재를 포함해 부총재 1명, 국장 1명 체제가 된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우리 인재들이 국제무대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소비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비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관련 통계 개편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호남·대구경북권은 최저치로 떨어지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산업과 인구 격차가 만든 소비 양극화 양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3일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1분기 수도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지수 기준, 2020=100)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117.0을 기록했다. 통계가 개편된 2020년 이후 1분기 기준 최고치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을 합산해 작성된다.
반면 비수도권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판매액지수가 106.4로 전년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으며, 충청·호남·대구경북권은 일제히 뒷걸음질 쳤다.
수도권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비수도권 매장은 사람들 발길이 뜸해졌다는 뜻이다.
특히 소비 위축이 두드러진 곳은 호남권이다. 1분기 호남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5% 하락한 88.9에 머물렀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동시에 2020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치다. 2024년 1분기까지 100을 웃돌던 지수는 이후 8개 분기 연속 기준치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년 대비 내리막을 걷고 있다.
대구·경북권 사정도 다르지 않다. 1분기 지수는 98.1로, 1년 전보다 3.9% 줄었다. 이는 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수치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해온 충청권(107.7)마저 전년 대비 0.6% 감소하며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충청권은 2022년 1분기 112.6을 기록한 이후, 같은 1분기 기준 4년째 줄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소비를 구체적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나눠 보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올해 1분기 비수도권 지역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평균 7% 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생활밀착형 유통채널인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10%를 웃도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고소득층 소비는 늘어나고 있으나 중·저소득층 소비는 뚜렷하게 위축되는 ‘소비의 양극화’가 형성됐음을 시사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비 격차가 벌어지는 배경에는 주력 산업의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기지가 밀집한 수도권의 올해 1분기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 2020=100)는 141.6으로, 동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협력사와 장비·소재 기업이 집적한 충청권(116.9)은 전년 대비 8.3% 증가하며 선방했다. 삼성전자는 충남 천안에 반도체 생산라인이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충북 청주에 메모리 생산 핵심 공장이 있다. 그러나 동남권(112.4), 대경권(105.1), 호남권(105.0)은 모두 1% 미만의 성장률에 그치며 사실상 정체됐다. 이들 지역의 기반 산업인 자동차와 석유화학이 동반 부진에 빠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산업 구조의 격차는 인구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비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고, 고령화 심화로 소비 여력 자체가 축소되는 구조적 악재가 겹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직군과 대기업 종사자들의 소득은 견고한 흐름을 보이나, 지방의 근간인 자영업과 중소기업 위주의 가계 소득은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라며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내수 경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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