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미군 철수’ 뒷수습하는 독일 총리···집권 1년 차에 지지율 저조·유럽 안보 불안까지 ‘내우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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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츠 총리는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와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서양(북미·유럽) 관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 미군 5000명 이상 감축 방침 발표 이후 이를 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명백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면서 “미국 전체가 이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 직후 SNS에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 망가진 자신의 국가를 고치는 데 더 집중하라”고 저격했으며, 이후 주독 미군 ‘5000명+α’ 철수를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주독 병력 감축 계획이 양국 정상 간 갈등과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들은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보복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조치가 돌발적 대응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돼온 장기 군사 계획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4년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와 합의한 미사일 배치 계획도 철회했다. 독일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럽연합(EU) 생산 승용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메르츠 총리는 지지율 하락 등 내부적 위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까지 겹치며 내우외환에 직면한 모습이다. 이날 DPA통신은 “연정으로 구성된 메르츠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주요 정치인 중 선호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메르츠 총리에 대해 “경솔한 발언들로 악명높다”면서 “부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를로 마살라 뮌헨 연방군사대학 교수는 “(주독) 미군 감축은 미국이 유럽의 안전 보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에서 물러났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일각에서는 병력 철수보다 중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 무산이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해당 계획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메르츠 총리도 “미국 스스로도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미국이 독일에 미사일을 보낼 여지는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FT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가 축소돼 유럽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며 “유럽 각국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미국의 무기 체계가 철수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가 상세한 일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럽 정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전했다.
베를린 싱크탱크 ‘새로운 시대의 유럽 방위’의 크리스티안 묄링 소장은 FT에 “미사일 배치가 취소된 것이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병력 철수는 보완할 수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억지력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묄링 소장은 이코노미스트에 “군 병력이 철수할지 아닐지, 미사일이 배치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억지력은 심리전이고,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군사력은 무용지물”이라고 진단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 중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HMM 선박 ‘나무’호가 화재 진화 작업을 마치고 인근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항으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HMM 측은 두바이항 이동 후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HMM과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HMM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한 나무호 기관실에 진입해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다만 화재가 외부 공격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HMM은 인근에 있는 두바이항으로 나무호를 이동시킨 뒤 구체적인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MM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기관실에 잔불이 있나 체크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두바이로 이동한 뒤 조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UAE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의 중소형 벌크 화물선 나무호에서 지난 4일 오후 3시30분쯤(현지시간) 폭발음이 들렸고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선박 하단부에 있는 기관실 좌현 쪽이었다.
HMM 측에 따르면 당시 선원들은 이산화탄소 방출 등 진화 작업을 했고, 4시간 뒤 화재 진압을 마무리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선박의 승선원은 한국인 6명을 포함해 24명이다. 선박이 가라앉을 정도로 피해를 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HMM의 해당 화물선은 중동 전쟁 이후 두 달간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태다. HMM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컨테이너 1척, 유조선 2척, 벌크 화물선 2척 등 모두 5척의 선박이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이날 SNS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한국 선박의 피격 사실 여부와 관련해 “피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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