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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민주당,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 단독 처리…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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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6-05-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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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보완을 주장했던 법안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우리 상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 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성북구 개운산 ‘가로주택정비사업’두 집 묶는 등 조합원 삶 형태 고려130가구 규모에 평면 타입만 10개국내 첫 목조·패시브 아파트 실험도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민주정부’는 재개발 뉴타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정비모델 개발에 소극적이었다”고 자성했다. 수만㎡를 전면 철거하고 짓는 대규모 재개발을 ‘집값 상승’ ‘원주민 소외’ 등으로 비판하면서도 “그럼 소규모 재개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실현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문재인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띄울 때, 서울 성북구 개운산 자락 단독주택에 살던 개운산마을 사람들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뛰어들었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착공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중 순항 중인 몇 안 되는 모델 중 하나다. 새로 태어날 단지 이름은 ‘커먼즈 종암’. 시공사가 아닌 원주민 조합원들이 직접 붙인 이름이다. 지난달 29일 커먼즈 종암 현장 인근에서 개운산마을 이원형 조합장과 홍보 담당 신기수 조합원을 만나 그 어렵다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끌고 온 비결을 들었다.
좋은 사업성·HUG의 지원
커먼즈 종암의 시작은 원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였다. 당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처리와 사업성 분석 등을 보조하는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내놨다. SH·LH가 시행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조합장이 보기에 개운산마을은 사업성이 좋았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300%까지 허용됐다. 그간 빌라로 재건축한 집도 없이 단독주택이 유지됐기에 모든 가구의 대지 지분이 넉넉했다. 재개발 현장에서 흔히 보는 ‘지분 다툼’의 소지가 작았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도 바뀌었다. ‘미분양 약정매입’ 얘기까지 나누던 SH와의 협업이 갑자기 중단됐다. 다행인 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지원·보증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 조합장은 “HUG의 보증이 이 사업의 금융 리스크를 거의 해소해주면서 조합으로서는 큰 뒷받침이 됐다”고 말했다.
조합을 성실히 대변하는 CM
“우리가 짓는 아파트인데 우리 브랜드를 못 붙인다면 임대아파트처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합장은 2024년 시공업체를 찾던 중 한 건설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간 사업을 진행하며 30여명 조합원 각 가구에 맞춤형 설계를 진행한 터였다. 공간기획·컨설팅 전문업체인 간삼기획과 함께 130가구 규모 단지에 들어갈 평면 타입을 무려 10개나 만들어냈다. 반려동물이 있는 1인 가구(36㎡), 노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또 따로 살 수 있는 복층형 가구(69㎡), 조부모와 함께 어린아이를 돌보며 살기 좋게 두 집을 하나로 묶은 가구(133㎡)… 물론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30평 가구(84㎡)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접고 ‘평범한’ 59㎡, 84㎡ 아파트로 재편하고, 시공부터 분양까지 주도권을 다 넘기라는 건설사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간삼기획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겨우 찾은 시공사가 보미건설이다. 이 조합장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사업을 버티게 해준 한 축으로 건설사업관리(CM) 회사를 꼽는다. 커먼즈 종암이 택한 CM사는 한미글로벌이다.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평면 유형, 국내 아파트에선 처음 시도하는 목조 시공, 공사 비용과 기간이 더 소요되는 패시브(단열 등 성능 강화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법, 마을 특유의 성격을 고려한 개방적 커뮤니티 공간… 한미글로벌은 이러한 요구들에 공감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대변해 건설사와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을 위한 전략 설정
커먼즈 종암이 목조·패시브 주택을 택한 건 ‘탄소중립’이란 시대 흐름에 발맞출 뿐만 아니라 ‘잘 지은 아파트’를 원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 목조 아파트’란 점은 향후 입주자 모집에서 홍보 포인트가 될 것이란 판단도 깔렸다. 굳이 핀란드의 유명 임업회사에서 목재를 조달하는 이유다.
아파트 시장에 던지고픈 메시지도 있다. 신씨는 “건설업계는 패시브 주택을 못 짓는 게 아니라 분양하면 끝이니까 굳이 잘 짓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 것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분명 있는데, 아파트가 자산화됐다보니 생활 불편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커먼즈 종암은 커뮤니티 공간에 공을 들였다. 다만 다른 정비사업에서 추구하는 ‘고급화’와는 다른 결이다. 주민들로 꾸린 협동조합이 카페,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부대시설의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지속해서 맡는 모델을 시도하고자 한다. 무료하게 지내는 고령 주민을 어린 자녀를 둔 부부와 연결해 자녀 돌봄을 맡도록 주선하거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게 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커먼즈 종암의 커뮤니티 공간은 근처 다른 아파트 주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 조합장은 “정부와 조합이 인센티브와 공공적 가치를 주고받으며 각각 ‘절반의 이익’을 실현하는 게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커먼즈 종암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쿠웨이트·바레인·이라크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30일 문병준 전 주 사우디대사대리를 외교장관 특사로 쿠웨이트·바레인·이라크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파견 기간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다.
외교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공급망 교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문 전 대사대리를 특사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계기로 중동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정세 안정 시 양자 관계 확대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문 전 대사대리는 파견 기간 동안 각국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최근 역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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