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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측이 종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발언이지만, 미국을 향해서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을 지키라고 공개 촉구한 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며칠간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인권유린을 공개 비판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했었다. 적어도 보편적 가치가 걸린 사안에서는 한국도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한 것은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중동 전문가인 트리타 파르시 ‘퀸시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유럽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국제법에 대해 설교해왔지만 감히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거의 없다”며 놀라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국과 관련되지 않은 국제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 것, 그것도 동맹국인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우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한국 외교의 금기였는데, 이 대통령이 이 금기를 깼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독재, 인권유린의 엄혹한 역사를 딛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이 이제야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말하는 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건 한국의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응원해온 세계시민들에게 도리가 아닐뿐더러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국익에 반한다’고 하지만, 차마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잔혹한 국가범죄를 보고도 모른 체하는 건 국익이 아니라 그저 비겁일 뿐이다. 그런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겠는가. 지금과 같은 세계질서 격변기에 독자적인 외교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도 할 말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그 발언은 매우 정제되고 치밀한 것이어야 한다. 말로만 그쳐서도 안 되고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이게 쉬울 리 없다. 지금까지 세계질서를 떠받쳐온 규범과 가치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중이다. 동맹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주도하고 있다. 보편적 가치 추구와 한·미 동맹 유지 사이에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둘 사이에서 적정선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과제일 것이다.
서울 성북·노원구 등 강북지역에서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3월에도 아파트 전세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아파트 전세를 찾기 힘들어지자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 오피스텔 전세가도 빠른 속도로 오르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서울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전셋값은 2월보다 0.46% 올랐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정주여건이 우수한 신축, 역세권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돼 전월세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 전셋값은 지난해 9월 이래로 매월 약 0.3~0.5%대로 오르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 101.1로 100을 넘어섰고, 10월 이후 현재까지 104~105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강북지역 전세가 변동률이 강남보다 커졌다. 3월 강북지역 주택 전세가 변동률은 0.54%로 강남(0.3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0.75%)가 전세 상승폭이 가장 컸고 노원구(0.7%), 광진·마포구(0.6%)도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 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지역에서 드물게 이뤄지는 거래마다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1만5515건으로 1년 전보다 43.9%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가 전세 매물 139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가장 크게(88.3%) 줄었고, 노원구도 193건으로 전년(1145건)과 비교하면 83.2%나 감소했다.
월세까지 포함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도 3만564건으로 1년 전(4만7155건)보다 35.2% 줄었다.
이날 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는 0.24% 오르며 상승폭이 전 분기(0.15%)보다 커졌다. 매매가는 0.23% 오르면서 상승폭이 전 분기(0.3%)보다 축소됐는데, 전세가만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부동산원은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는 아파트 전세가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로 오피스텔을 찾는 임차인이 증가하면서 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은 지역에선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3월 서울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전세 수급 불안을 반영했다.
서울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3월 117.8로 전월(121.3)보다 3.5포인트 하락한 반면 전세 소비심리지수는 115.2로 전월(114.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년 동기 대비 누계 상승률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더 오를 수 있다”며 “보증금이 비싼 강남지역은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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