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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정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공개 목록 28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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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6-05-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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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 목록 총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문건들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주목받았다. 해당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사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진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오후 5시15분까지 약 7시간 동안 행적이 불분명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해당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의 목록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인데,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목록 공개로 이어진 것이다.
공개 목록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일정에 대한 문서도 포함됐는데,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이나 판단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또 지정 보호 기간이 30년인 참사 당일 오후 7시 기준 상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관련 현황 보고와 동영상도 포함됐다.
다만 문건 내용이 비공개인데다, 공개된 문건 목록의 생산 시간이 기록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문건 목록의 일반 공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목록에 기재된 기록물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재상고 포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청구인 측에 관련 목록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한 관장은 이어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에도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목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임주미 장재원 ◇헌법연구관보 임용 △고희준 김범수 ◇과장 전보 △심판사무1과장 김병섭 ◇과장 신규보임 △심판사무2과장 황해훈 ◇서기관(4급) 승진 △재정기획과 이승우 △인사과 임소형 ◇서기관(4급) 전보 △심판사무1과 이석준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현충시설정책과장 최태성 △공훈심사과장 이동일 △복지정책과장 정충복 △제대군인정책과장 최기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장 정영숙 △국립임실호국원장 김종일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장효정 △인천보훈지청장 염정림 △경북남부보훈지청장 배태미 △전남동부보훈지청장 서정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이윤심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2과장 김민화
■해양수산부 △장관실 정책보좌관 송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장 유은실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 △〃 빅데이터센터 주재현 △〃 감사담당관실 조일성 △〃 감찰담당관실 장윤하 △〃 심사2담당관실 이지연 △〃 국제세원담당관실 김현지 △〃 역외정보담당관실 국우진 △〃 체납분석과 성기원 △〃 법무과 이재은 △〃 부가가치세과 최치환 최홍신 △〃 법인세과 김선영 △〃 원천세과 홍성훈 △〃 부동산납세과 정은지 △〃 상속증여세과 서범석 △〃 조사기획과 박상기 △〃 조사1과 조현선 △〃 세원정보과 최장원 △〃 운영지원과 채정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서귀환 △〃 조사4국 조사2과 이용문 △〃 국제조사2과 송지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임재규 △〃 징세과 김근수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민준기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상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준기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김용재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
■한국재료연구원 ◇본부장 △재료데이터·분석연구본부장 송경 △정책기획본부장 나종주 ◇단장·센터장·실장 △제2캠퍼스추진단장 유봉선 △재료분석센터장 송경(겸임) △연구기획실장 나종주(겸임) △소재혁신선도본부장 김동호
■유진그룹 ◇부사장 승진 △동양 개발/건설부문 대표이사 유정민 ◇전무 승진 △그룹혁신부문 준법지원센터장 겸 법무팀장 이상규 △〃 인사기획팀장 겸 경영지원팀장 강성모 △유진투자증권 경영전략본부장 이상식 △〃 감사총괄 한재혁 ◇상무 승진 △동양 리스크관리담당 정원영 △〃 사업관리팀장 고현구 △〃 전략기획담당 황부익 △〃 인사총무담당 안준수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 유만식 △〃 Wholesale본부장 박민성 △〃 경영지원실장 송경재 △〃 전략금융실장 이승민 ◇상무보 선임 △동양 개발운영팀장 조승범 △〃 공사관리팀장 이종면 △유진투자증권 리스크심사팀장 송상우 △〃 채권솔루션실장 전소진 △〃 WM전략실장 안성재
■대보그룹 ◇부사장급 영입 △기획조정실장(부사장) 유진상
■TBC △서울지사장 박영훈
■TV조선 △디지털미디어센터장 정석영 △디지털미디어센터 IP전략팀장 황수원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 김진우 △〃 콘텐츠사업국 사업운영부장 김관 △〃 디지털스튜디오 오리지널제작팀장 김수홍 △〃 디지털스튜디오 온라인콘텐츠팀장 안광연 △제작본부 디지털콘텐츠CP 조상범 △편성전략실 △편성제작팀장 오인성
■디지틀조선일보 △디지틀조선TV·디지틀조선일보 편집인 겸 콘텐츠사업본부장 김미선 △콘텐츠사업본부 디지틀조선(TV·일보) 편집국장 김종훈 △글로벌교육사업본부장 유수연
■에너지경제신문 △인천·경기남부본부장 송기우 △광고국장 박대군
■뉴스투데이 △산업1부장 박상효 △금융부장 최병춘 △증권부 부장대우 황수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AX전략센터장 박승남 △융합교육센터장 김정수 △교무실장 이주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장 임기가 5월15일 종료된 후에도 이사로서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의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이사직으로 연준에 남아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파월 의장은 2028년 1월31일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이 연준에 남아있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추가로 지명하지 못하게 됐다.
이날 의장으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진 파월 의장은 연준 잔류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공세를 들었다. 그는 “내 우려는 연준을 향한 일련의 법적 공세”라며 “이러한 공세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기 위해 “법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를 위해 싸워와야 했다”며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 연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자에 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의장은 단 한 명뿐이다. 워시가 인준되고 취임하면 그가 의장이 될 것”이라며 “이사로서 조용히 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며 그를 압박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과 관련해 파월 의장을 수사하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해당 수사를 맡아온 지닌 피로 워싱턴 연방 검사장은 지난 24일 관련 수사를 종료한다면서도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수사 종결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유지하고 있다”며 “남은 절차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연준 잔류 의사를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파월 의장이 임기 만료 후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너무 늦은’ 파월은 어디에서도 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연준에 남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썼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엑스에 “관례를 자주 언급하는 파월이 일방적으로 잔류를 결정한 것은 전통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파월 의장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연준 내에서 파월과 워시 후보 간 정책 조율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노무라증권의 선진 시장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세이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워시 후보가 구축하려는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워시 후보에 대한 인준안을 의결했다. 워시 후보는 지난 21일 인준 청문회에서 “의장이 되면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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