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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혜택’ 10명 중 6명, 주택 10년 미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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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5-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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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3%(43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했으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고, 매해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받는 구조다.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 시 8%부터 시작해 매년 4%씩 증가, 10년 이상 거주 시 40% 상한에 도달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는 미미했다. 10~19년 보유자는 전체의 23.7%(5886명)였으며, 전체에서 5~9년 보유자가 38.6%(957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미만도 20.4%(5054명)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총액(5조원) 중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액은 20.4%였던 반면,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보유자가 52.3%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공제액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특공제 금액 5조300억원 중 서울 비중은 90%(4조5300억원)에 달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과세 대상 차익’의 비중이 커지는 세법 구조가 중첩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구조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보다 고가 주택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시장에서 ‘하락’에 돈을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7000에 가깝게 오르자 과열에 대한 우려도 커진 탓이다. 5월엔 팔고 떠나라는 증권가 격언처럼 증시가 약세 구간에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8% 내린 6598.87로 마감했다.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2월 25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두달 만에 7000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동시에 시장의 부담도 커졌다. 지수가 너무 과열돼 언제든 조정 혹은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덩달아 커진 것이다.
‘한국형 공포 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반등을 시작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본격화된 지난 3월 4일 80.37까지 뛰었던 VKOSPI는 중동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지난달 17일 48.51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 29일 최고가 56.0까지 기록했고 30일에도 54.34로 마감했다.
이에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고 있다. 지난달 개인이 가장 많이 투자한 상장지수펀드(ETF)는 ‘KODEX 200선물 인버스 2X’로 6454억 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가 각각 ‘TIGER MSCI Korea TR’(6676억원), ‘KODEX 레버리지’(1조2443억원)인 것과 대비된다.
상승세가 강하다 보니 섣부른 하락 베팅으로 손실을 크게 입기도 한다. 코스피가 지난달 30.61% 상승하면서 KODEX 200선물 인버스 2X의 수익률은 -47.35%를 기록했다.
심지어 일부 역방향 상품은 상장 폐지까지 겪었다. 삼성증권의 ‘삼성 인버스 2X 코스피200 선물 ETN’은 지난 29일 장 종료 시점 실시간 지표 가치(IIV)가 1000원 미만으로 하락하며 조기 청산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기초 자산 가격 변동으로 종가 기준 IIV가 1000원 미만이면 조기 상장폐지가 이뤄질 수 있다.
증시가 계절적으로 약세에 접어드는 5월이 되자 ‘셀 인 메이(Sell in may·5월에 팔아라)’ 격언이 유효할지 관심이 쏠린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7000포인트에 근접할 경우 5월 초 단기 차익 실현 욕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셀 인 메이는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라고 분석했다.
5월부터 가을까지 코스피 상승세가 둔화하는 현상은 연초처럼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연말·연초 주가 강세 이후의 가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약해진 효과도 있다.
다만 변 연구원은 “이번 4월 증시가 30% 폭등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4월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급등했던 해에는 5월 하락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 부담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어 둘 필요가 있으나, 올해 ‘셀 인 메이’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재현 CJ 회장(66)의 장남인 이선호 CJ그룹 미래기획그룹장(36·사진)이 그룹 홈페이지 전면에 등장했다. 이 그룹장은 그룹 내 계열사의 사업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다. 그가 전 계열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CJ는 지난달 29일 그룹 소식을 전하는 ‘CJ 뉴스룸’ 사이트 내 ‘그룹&CEO’ 코너에서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연 첫 ‘계열사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 밋업’ 행사를 소개했다. CJ그룹 계열사에서 스타트업 발굴·육성 업무를 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담당자들이 모여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그룹장은 지난해 11월부터 CJ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총괄하는 미래기획그룹장을 맡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CJ는 다른 기업에 비해 이종 산업이 많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접점으로 하나로 묶인다”며 “지금까지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이 각사 필요에 따라 각개전투해왔다면, 이제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서로 연결돼야 한다”고 했다. CJ그룹은 이 그룹장이 참석한 임직원들과 나란히 좌석에 앉아 사례 발표를 듣는 모습, 그가 쉬는 시간에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도 게재했다.
재계에선 CJ그룹의 ‘장남 띄우기’를 “4세 승계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지난 3월 이재현 회장이 ‘CJ올리브영 센트럴 명동타운점’을 현장 점검하는 자리에 이 그룹장이 동행했다.
비상장사인 올리브영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방문 증가 등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며 핵심 계열사로 떠올랐다. 이 그룹장은 올리브영 지분 11.04%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이재명 정부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제한하면서, 시장에선 CJ그룹이 올리브영의 기업공개(IPO) 대신 올리브영과 지주사인 CJ 간 합병을 통한 승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회장 일가 입장에선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가 높게 산정될수록 원활한 승계가 가능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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