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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람천 불법시설에 ‘다리’ 놔준 남원시…정부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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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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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지난 2월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의 람천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이 일선 부서에 지시해 확인해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불법행위가 대거 확인됐다. 남원시는 람천 인근 토지 소유주가 불법으로 펜션(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토지 소유주는 건축법(불법 신·증축), 국토계획법(불법 개발행위), 농지법(농지 무단 전용),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 승인 없이 추가 설치·운영), 관광진흥법(불법 야영장 운영), 하천법(진입로 옹벽 무단 설치 등) 등을 무더기로 위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원시는 토지 소유주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후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전북도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 설치 공사가 진행돼, 향후 원상복구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하천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가 의심되는 남원시 공무원 3명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남원시에 하천 인근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북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정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기후부는 불법으로 진행된 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미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공화)을 지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그동안 주한 미 대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넘게 공석이었다.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이번 지명을 계기로 외교 소통 채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 대사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아울러 강경화 주미 대사와 더불어 처음으로 여성이 한·미 양국의 상대국 주재 대사를 맡게 될 수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서 성장한 후 197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런 성장 과정 덕에 그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3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머니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운영하던 의류 상점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이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직접 목격한 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어머니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세법과 주정부 규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고 ‘세금 파이터’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006년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선거에 당선된 그는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한 후 2021년부터 4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지지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앞장서 온 공화당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평가된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에서 잔뼈가 굵어 다른 한국계 정치인들보다 재미 한인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하원의원 재임 기간 연방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2024년 11월 의회 선거에서 6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달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스틸 지명자를 공식 지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틸 지명자에 대해 “그의 가족은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우선주의 애국자”라면서 지지를 표명했다. 스틸 지명자의 부친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내려온 피란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시 베트남계인 데릭 트란 민주당 후보와 맞붙은 스틸 지명자는 상대방에게 공산주의 낙인을 찍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낙선 후 “이제 의회 밖에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싶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특히 중국에 맞서 아시아 국가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14일 “스틸 대사 지명자가 향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 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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