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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발견···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검사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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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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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수사하지 못한 추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군 내부에서 2024년 초부터 불법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을 계엄 결심 시점으로 봤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서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정황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등” 계엄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다. 앞서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퇴역군인 노상원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준비하던 시점(2024년 9월)을 구체적인 첫 계엄 모의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그보다 1년가량 전 장군 인사를 단행한 군 인사 시점(2023년 10월)을 모의 시점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윤 전 대통령 등이 확실히 계엄을 계획한 시점은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 특검은 이런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특검이 이날 언급한 추가 정황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급심 재판부가 새로운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검찰이 조직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게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을 때 수사팀을 지휘한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당시 수사팀 평검사 2명,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 4개월 전인 2024년 6월까지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 있었다. 특검팀은 그가 수사팀을 떠난 뒤에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또 소셜미디어(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변호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모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 특별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진술조서의 진술자 이름은 보라색으로 칠해 가린 상태였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김태년(5선)·박지원(5선)·조정식(6선) 의원의 3파전으로 확정됐다. 판세는 세 의원의 팽팽한 접전 양상으로 평가된다.
세 의원은 경선 후보 등록일인 4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고의적 지연과 파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제 안보, 공급망 재편, 국가균형성장,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등 당 요직을 거쳤고,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소통에 능한 정책통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최고의 정치는 협치지만, 윤어게인 세력들은 배려하지 않고 당장 6월부터 일하겠다”며 “일 잘하는 일류 국회인 K국회를 만들어서 일 잘하는 대통령을 제대로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낸 자타공인 ‘정치 9단’이다.
조 의원은 “당·정·청과 하나로 움직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국회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6월 내 원구성,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100%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해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되는 등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통한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은 오는 11~12일 권리당원 투표(20%)와 13일 의원 투표(80%)를 합산해 후보를 선출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본회의 표결로 국회의장을 최종 선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인근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수주 전부터 범행을 준비하고, 직전에는 호텔 방에서 셀카까지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총격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31)의 범행 전후 동선과 범행 직전 촬영한 사진 등을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산탄총과 칼 등으로 무장한 앨런은 지난 25일 저녁, 워싱턴DC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인근 보안검색 구역으로 돌진해 총격을 가하다 체포됐다. 당시 행사장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참석 중이었으며, 현장은 긴급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앨런은 지난 6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 이틀 숙박을 예약했다. 이후 21일 승차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자택에서 로스앤젤레스 유니온역으로 이동했고, 암트랙 열차를 타고 시카고를 거쳐 범행 하루 전인 24일 오후 워싱턴에 도착했다. 도착 후에는 3일권 메트로 여행카드를 구입해 호텔로 향했다.
검찰이 휴대전화 기록과 일기 등을 분석한 결과, 앨런은 수주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과 기자단 만찬 정보를 조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에도 호텔 방을 여러 차례 오가며 트럼프 대통령의 위치를 보여주는 뉴스와 웹사이트를 반복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된 셀카 사진에는 앨런이 호텔 방 거울 앞에서 옅은 미소를 지은 채 검은색 셔츠와 바지를 입고, 탄약이 든 가죽 가방과 칼집을 착용한 모습이 담겼다.
체포 당시 그는 산탄총과 권총, 단검, 와이어 커터,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은 여러 개의 탄창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호텔 객실에서도 추가 무기와 탄약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앨런이 소지한 권총과 산탄총은 각각 2023년과 2025년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 법무부는 앨런의 구금을 무기한 유지해 달라는 20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극단적 정치 폭력 행위로 규정하며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공개 석상에 나설 때마다 범행 동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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