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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틸렌 등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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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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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틸렌 등 7개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 차질을 막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처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4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이를 15일 0시부터 6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다.
정부는 우선 7개 기초유분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했다. 사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 등 기초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에 대해선 수급 불안 시 신속하게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계속될 땐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과 출고, 판매량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 시 가장 우선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 포함된 물품을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을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프타 수출 제한과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내렸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방적 패권주의의 폐해가 심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에둘러 비판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본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미·이란의 1차 종전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상황에서 중·러 공조를 재확인하며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100년에 한 번 있을 대격변의 상황에서 중·러는 더욱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단결을 유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상하이협력기구와 브릭스에서 협력해 국제질서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 주석을 예방하기 전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일방적 패권주의의 폐해가 심화하고 있으며, 세계 거버넌스 체제가 심오한 변화에 직면해 인류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과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재 국제정세는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소그룹’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정학적 분쟁 지역에서 “매우 위험한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계획을 조율하고 미·이란 전쟁, 아시아·태평양 정세,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는 중동 위기로 피해를 본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에너지 공급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중은 미국이 중동 분쟁을 통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교란하려는 시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도 말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서는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다. 베도모스티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오는 5월18일로 시작되는 주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만난 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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