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미 재무장관 “이란산 원유 거래 다시 막을 것” > 갤러리

용인법무법인 미 재무장관 “이란산 원유 거래 다시 막을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6 09:06

본문

용인법무법인 미국 재무부가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폭등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았던 이란산 원유 제재 유예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일반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반 면허’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면허는 제재 대상인 국가의 석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애초 러시아·이란산 원유는 다른 국가들이 구매할 수 없도록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동 전쟁이 시작되면서 연료 수급난이 벌어지자 미국은 지난달 일시적으로 제재를 완화했다.
베선트 장관은 “3월11일 이전에 해상에 있던 것들(원유)은 이미 모두 소진됐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0일, 3월11일 이전에 선적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3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완화 조처를 시행하자 여·야는 모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 중인 러시아에 전쟁 자금 공급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베선트 장관은 러시아가 일시적 제재 완화로 본 이득에 대해 “20억달러(약 3조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른다”고 했다. 다만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약 22만원)까지 치솟았던 다른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그 원유는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다”며 “우리가 우리 동맹들에 그 원유를 공급했든 안 했든 우리는 유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제재 일시 완화를 정당화했다.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미군의 봉쇄 조처가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90%의 이상을 구매해왔는데 이는 중국 에너지 수요의 약 8%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해협 봉쇄로 인해 중국의 구매가 중단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은행 2곳이 재무부로부터 서한을 받았다”며 “구체적 은행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그들에게 ‘이란의 자금이 해당 은행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차 제재는 특정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삼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삼자 제재’라고도 불린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갤런당 4달러(약 5900원) 이상으로 치솟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인하될 시점에 대해 “6월20일부터 9월20일 사이 다시 갤런당 3달러(약 4430원)에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은행(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인 이번 주에 중동 각국의 재무장관들과 회동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그들 모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일주일 이내에 다시 석유 수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조만간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베선트 장관은 전날 “이란에 대해 ‘경제적 분노 작전’을 발표했다”면서 “우리는 1년 넘게 이란 정부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최대 압박을 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저지른 치명적 실수 중 하나는 걸프협력회의(GCC) 이웃들을 폭격한 것이었는데 이들 나라는 이제 자금 흐름에 대해 훨씬 더 투명해지거나 자국 은행 시스템에 있는 자금을 더 깊이 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기업과 다른 나라에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거나 이란 자금이 해당 국가 은행에 있다면 2차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이란은 우리 군사작전에서 목격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금융적 타격이 될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경제적 분노 작전’ 일환으로 이날 이란 전쟁 와중에 미국에 의해 제거된 이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겸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인 알리 샴카니의 아들인 모하마드 후세인 샴카니의 네트워크 내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 선박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OFAC은 “샴카니는 이란 국민을 희생시키며 이란 정권 최상층부와 연결된 가문을 부유하게 만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러시아 석유 판매 제국을 이끌고 있다”면서 이날 제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 캠페인을 재개한 이후 현재까지 취해진 단일 조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한강버스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운영사업 업무협약’에 신설한 것으로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변경된 업무협약에는 각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셔틀버스, 승조원 추가는 한강버스 운항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서울시 요청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강버스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이 시와 ㈜한강버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변경안은 지난달 마련됐다. 21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상황이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변경된 협약에는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등의 교통연계 서비스 운영’을 서울시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 지난해 본격 운항에 들어간 한강버스는 선착장까지의 낮은 접근성이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시는 기존 시내버스의 노선을 변경해 접근성을 높여 왔다. 이크루즈 역시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했는데 앞으로는 이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판단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3000만원으로,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 승조원 인건비도 서울시가 지원한다. ㈜한강버스는 당초 배 1척당 승조원 1명을 고용했다. 이후 서울시가 배의 선수·선미 개방을 요청하면서 승조원을 추가 고용했는데 이 비용을 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기간은 한강버스가 이익을 낼 때까지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흑자 전환 예상시점은 첫 운항 후 2~3년 뒤다. 하지만 팔당댐 방류나 한강이 얼어붙는 등 계절 요인에 따라 한강버스 운항을 멈춰야 하는 기간이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흑자전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세금이 투입되기 전에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투입하려 한다면 평일 출퇴근 시간에 실제 직장인이 당초 목표보다 얼마나 타는지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는 식의 조치는 자칫 민간 회사의 관광사업을 세금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실 의원은 “운항 결손액도 시가 보전하는데 한강버스 활성화를 위한 추가 비용까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로 확대되는 것은 문제”라며 “사업 설계의 불확실성을 시민 부담으로 떠넘기기 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4.16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4.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