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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정부 “중동 산유국들, 국내 비축기지 활용에 관심 보여…협의 요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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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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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자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의 석유 비축기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동 외 지역에 원유를 저장해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나라 석유 비축기지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중동 쪽에서 동북아 비축기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양 실장은 “중동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 이상으로 타격을 받는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등은 원유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원유를 해협 밖에 미리 두고 나중에 팔 수 있다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동북아 비축기지를 활용하는 데 대해 관심이 많고 (우리 측에도)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과 국제 공동비축사업 계약을 맺은 UAE 아부다비 국영 석유사(ADNOC) 외 중동의 다른 기업도 한국을 ‘역외 석유 비축기지’로 검토하며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실장은 “이미 알려진 UAE 외에 다른 나라가 더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국가명은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공동비축사업은 산유국 등 해외 기업의 석유를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보관해주고 임대료 이익을 얻는 사업이다. 원유 수급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해당 물량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이 있어 국내 석유 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양 실장은 “비록 우리 비축량으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들 물건이라도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고 국내 정유사들이 그 수요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내 비축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 실장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벤젠·톨루엔·자일렌) 등 기초유분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이번주 중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올해 하반기 엘니뇨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14일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가 최근 발표한 월간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전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97도로 역대 3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C3S는 “이 같은 해수 온도 상승은 엘니뇨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기후기관들도 엘니뇨의 발생 가능성을 잇달아 제시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올 여름 엘니뇨가 발생해 올해 말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겨울철에는 ‘강한 엘니뇨’로 발달할 확률이 3분의1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와 반대 개념이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2~7년의 불규칙한 주기로 반복되는데, 발생 시 전 지구적 대기와 해양 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세계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14~2016년과 2023~2024년에 발생한 엘니뇨는 기록적인 폭염을 초래했다. 특히 2024년은 인간 활동에 따른 온난화와 엘니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엘니뇨로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기후과학자인 지크 하우스파더는 “올해 하반기 엘니뇨는 2023~2024년보다 훨씬 강력하고 2014~2016년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2026년 기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2027년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2027년에 새로운 고온 기록이 세워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NOAA에 따르면 지난 3월은 육지를 기준으로도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3월로 기록됐다. NOAA는 올해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 상위 5위 안에 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다주택자 A씨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앞두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팔려다 혼란에 빠졌다. 이 아파트는 2028년 3월1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래 의무 유예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A씨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 싶어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매매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몰라 답답하다”고 15일 말했다.
최근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전세 낀 주택 거래의 ‘퇴로’ 마련을 위해 토허제 적용 예외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예외 적용 시점’을 두고 시장 일각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혼선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 시점이 발표때마다 다르게 제시되면서 발생했다.
지난 2월12일 정부는 다주택자가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와 매매 계약을 완료했다면 토허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에선 단서가 붙었다. 발표일인 2월12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늦어도 2028년 2월12일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28년 3월1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A씨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 적용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이 기준은 지난 2월 개정 시행령에 반영돼 공포·시행됐다. 이후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도록 또 개정돼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태다.
문제는 지난 1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다른 기준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면서 ‘전세 낀 매물’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또 한번 퇴로를 열었다. 세입자와 주담대가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무주택자가 이 집을 매수하고 토허제 신청을 하면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때는 2월 발표와 달리 유효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이나 유예 적용 범위 등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 경우 올해 4월1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한 경우에도, 연말까지 토허제 신청만 한다면 2028년 4월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2028년 3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A씨의 ‘전세 낀 매물’도 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오는 17일부터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시작되는데도 정책에 ‘공백’이 남아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1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유예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가 지난 1일 발표 내용만 믿고 중개업소나 지자체를 찾아도,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한 이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같은 다주택자 매물이라도 적용 규정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지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로드맵 없이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 토허제가 누더기처럼 정합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서 발표한 정책을 뒤이은 대책으로 계속 허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발표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과 관련된 대책에서도 실거주 의무 예외가 적용되면 토허제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예외 규정이 계속 추가되는 것을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최근 매물이 늘어나기보다 오히려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난 이유”라고 말했다.
심 전문위원도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다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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