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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과거사·반헌법 행위’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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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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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해 부적절한 포상은 취소하기로 했다.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가 우선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사건부터 포상 취소가 검토된다.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행안부는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하는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관련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기관이 보유한 각종 자료도 추천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서훈 취소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도 지원한다.
이미 취소된 정부포상의 환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791건의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상자 사망과 포상물 분실·멸실 등 이유로 실제 환수된 사례는 260건(32.9%)에 그친다.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포상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포상 취소 후 훈장·포상 등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이들 중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았다.
전, 이 대통령 지지율 타고 여론조사 우세…통일교 의혹 불기소 ‘변수’박, 막판 보수 결집 기대…손현보 아들 영입 등 강성 지지층 쏠림 ‘악재’
6·3 지방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시장 선거 대진표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간 대결로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추이와 보수층 결집 여부 등이 선거 레이스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주진우 의원을 꺾고 당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경선을 거쳐 지난 9일 전 의원을 후보로 결정했다. 개혁신당에선 정이한 전 대변인이 출사표를 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은 선거 때마다 승부처로 꼽혀왔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의미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역 국회의원 18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민주당은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등으로 내홍에 빠진 사이 정부·여당은 해양수산부 이전 등으로 부산에 공을 들여왔다. 최근 발표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전 의원이 박 시장을 10%포인트 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지지율도 부산에서 60%대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기록했지만 개표 결과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 승리한 2024년 총선 경험 등이 반영됐다. 국민의힘 한 부산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초기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 부산은 어차피 접전으로 간다”고 말했다.
다만 박 시장이 경선 기간 강성 지지층 공략에 치중해온 점은 중도층 민심이 중요한 본선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선거대책본부장에 윤어게인의 구심점 역할을 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영입한 게 대표적이다.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여론 추이도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의원 후보 확정 다음날 통일교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맞춤형 면죄부”라며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전 의원은 부산 지역구 3선 의원이자 현 정부 첫 해수부 장관을 지낸 이력 등 인물 경쟁력과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우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일 출마 선언에서 “이제 부산시민도 일 잘하는 시장을 가질 때가 됐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추진본부 신설, 부산해양수도특별법 제정, 부산해사전문법원 설치법 통과,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HMM 본사 및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동남투자공사 설치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부산 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재임한 박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박 시장은 전날 후보 확정 후 페이스북에서 “이제 부산은 ‘월드 클래스 부산’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도시는 연속성으로 발전하고, 정책은 일관성으로 완성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박 시장이 개인 경쟁력을 부각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 시장이 윤석열 정부 기간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데 대한 민심 이반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도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을까지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으며, 아마도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결정에 따른 잠재적인 정치적 파장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료 가격 분석업체 가스버디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대부분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4월 들어 갤런(약 3.78L)당 4달러(약 6000원)를 넘어섰다. 갤런당 4달러는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이를 넘을 경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란 전쟁 직전인 2월까지만 해도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를 밑돌았고, 지난 1년 동안에도 갤런당 3.25달러를 초과한 적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겠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봉쇄 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란은 앞으로 유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전 협상단 대표를 맡았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이날 엑스에 워싱턴의 휘발유 가격을 보여주는 지도를 올리고 “현재 가격을 즐기라”며 “이른바 ‘봉쇄’로 인해 곧 (갤런당) 4∼5달러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CBS 인터뷰에서 “이란은 수백척의 고속정을 보유하고 있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거나 유조선에 폭탄을 던져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며 “그것(호르무즈 역 봉쇄)으로 어떻게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란은 종전 협상의 결렬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협상에 참여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엑스에 “이슬라마바드 합의가 근접했을 때 우리는 과도한 요구, 골대 이동, 그리고 봉쇄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선의의 차원에서 미국과 협상을 했다며 “선의는 선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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