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기록한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기자와 예술인 차별, 재판소원 청구할 것” > 갤러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기록한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기자와 예술인 차별, 재판소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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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5-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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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기록하려 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윤석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사태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복궁 서쪽 인왕산 자락의 ‘서촌’에는 일제강점기 친일파와 식민 권력층이 넓은 토지를 차지하고 유럽식 저택과 별장을 조성했다. 이완용의 집은 조선식 한옥에 개량을 한 안채와 유럽식 2층 양옥의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그 바깥채로 추정된다. “팔지 말았어야 할 것을 팔고, 누려서는 안 될 것을 누린 자”(1926년 2월13일 동아일보 사설) 이완용이 죽은 뒤에도 그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1997년 그의 증손이 정부 상대 토지 환수 소송에서 승소하며, 역사적 정의의 문제를 다시 환기했다. 현재 서촌의 양옥은 2003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법적으로는 신축 건물로 분류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사진과 비교하면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거의 일치해 같은 건물로 여겨진다. “식민의 흔적이자 부끄러운 기억의 장소로서 이 건물은 지금 서촌 한가운데에 서 있다.”
<경성백경>은 식민지 역사의 지워진 공간과 시간의 흔적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담은 책이다. 건축 아키비스트·역사학자인 저자는 1920년대 경성의 전차 노선을 따라 건축물 100개를 선정했다. 각 건물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세워졌으며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를 역사적, 건축적 맥락에서 꼼꼼하게 되짚는다.
공간의 흔적을 따라가는 저자의 시선은 풍경 너머 ‘기억’에 닿아 있다. 일제강점기 네거티브 유산에 대해 ‘남길 것인가, 지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묻는다. 삭제와 미화를 넘어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마주할 것을 주문한다. 식민 지배와 폭력, 근대화의 욕망, 시민들의 일상이 얽힌 흔적을 담담히 풀어내는 기록이다. 정밀한 답사와 고증을 거쳐 500여장의 도판과 함께 복원된 경성의 풍경은 오늘날 서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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