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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1조 지방소멸기금, 사회연대경제·햇빛소득마을 투자에 가점··· 평가·배분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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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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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기금이다. 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시설 위주의 사업 편중에 치우치고 단년도 예산 집행 구조에 머물러 주민 체감도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주민 중심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해 기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등 정부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주택 지붕과 농지, 주차장과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인센티브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계획 평가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준을 둔다. 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평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고, 종합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배분 구조 역시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최우수·우수 등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 중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김근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특별히 뛰어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에 따른 최고 한도인 평균 배분 금액의 2배까지 배분할 수 있다”며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평균 배분 금액의 2분의 1 수준까지 배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시점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향한 군사 공세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아직 할 일이 더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밤 영상 성명을 내고 “그들(이란)이 우리의 목을 조이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란 지도부 내에 내부 갈등이 발생했으며 그들이 현재 휴전을 간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이란의 핵무기 제조 첩보를 근거로 지난해 6월과 지난 2월 단행한 이란 본토 공격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일시 휴전’을 선언했음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싸우고 있으며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런 긴장 국면 속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는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핵심 의제로 한 첫 대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내가 이번 회담을 승인했다”며 형식적인 휴전이 아닌 “진정한 평화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마라톤 종전 협상을 벌이던 당일에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한편, 자신의 엑스를 통해서도 “재임 기간 이란의 테러 정권과 그 대리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안 타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레바논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하루 동안 레바논 내 헤즈볼라 목표물 200여 곳을 타격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9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 북부 아드미트 정착촌의 군사 인프라에 로켓을 발사하고, 메툴라 지역의 이스라엘군 집결지를 무인기(드론)로 공습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된다. 이스라엘 법원은 전시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오는 12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기·뇌물·배임 등 세 건의 혐의를 받는 그는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전쟁을 이유로 공판이 여러 차례 중단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를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10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 현 대통령(78)이 6선에 성공했다.
AFP통신은 지부티 내무부 발표를 인용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대선 투표 결과, 진보인민연합(RPP) 소속 겔레 대통령이 97.8%를 득표해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상대 후보였던 모하메드 파라 사마타르 통합민주중심(CDU) 대표 득표율은 2.2%에 그쳤다.
이번 대선은 겔레 대통령 이외에 출마한 후보가 사마타르 대표 1명뿐이었고, CDU는 현재 의회 의석이 1석도 없기 때문에 대선전부터 겔레 대통령의 승리가 예상됐다. 지부티 주요 야당들은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며 선거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겔레 대통령은 27년째 대통령직을 맡게됐다. 1999년 처음 취임한 겔레 대통령은 2010년 개헌으로 3선 제한을 철폐했으며 2021년 대선에서 97.4%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다. 앞서 2010년 개헌에서 대선 출마 연령 상한을 75세로 규정했으나 의회는 지난해 11월 개헌을 통해 출마 연령 상한을 폐지해 겔레 대통령이 6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받는 지도자가 야권을 탄압한 상황에서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카메룬에서는 세계 최고령 지도자로 꼽히는 92세의 폴 비야 대통령이 8선에, 코트디부아르에서는 83세의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이 4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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