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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3법’ 시행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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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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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전국법관대표들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시행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 120여명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22명은 현장에 나왔고 100여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법관대표들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및 논의하겠다”고 했다.
법관대표들은 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입장문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으며 최종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선 법 시행이 된 상황에서 의견 표명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 그럼에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오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현안 질답도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에 사법3법 추진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후속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따져 물었다. 법원행정처에선 사법총괄심의관,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이 출석해 법관대표들에 현안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재판소원 시행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이가 벌어진 가운데, 일선 법관들을 종전처럼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파견법관의 정원 변경 절차와 파견법관들이 원치 않는 재판소원 업무를 맡았을 때 이를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 등이 질의에 포함됐다. 또 사법부 내 재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소원 등을 이유로 헌재에서 파견법관 증원 요청이 오면 사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이 현재 재판소원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업무지시가 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헌재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인원은 계속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새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조정민 부장판사가 당선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해 다음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 약 1년 동안 의장단을 맡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해철 전 국회의원이 1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안산갑 출마를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경기 안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치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지역과 정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을 때, 시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며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이 지켜낸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정치 역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한 통합의 정치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지금 안산은 멈춰 있는 여러 현안을 다시 움직이게 할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는 그동안 안산을 대표하며 일해왔고, 중앙과 지역을 잇는 역할 속에서 경험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상록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하며 역량을 길러왔다”며 “그 경험과 역량은 결국 안산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저는 지금까지 원칙 있는 정치, 올바른 정치를 추구해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갈등을 넘어서는 올바른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안산에서 통합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받고, 그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 전 의원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양문석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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