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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청와대는 13일 ‘보안사의 이근안’으로 불리는 전 국군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 고병천씨가 전두환 정권 시절 받은 보국훈장과 관련해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 이행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가담한 서훈 취소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어제(12일) 한 방송에서 ‘보안사 이근안’ 으로 불린 고 고병천이 받은 훈장 사례를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군부독재 시절 그가 받은 보국 훈장이 부처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지금껏 박탈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일에 경종을 울린 해당 보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MBC는 군대판 고문기술자인 고씨가 1981년 12월 ‘간첩 검거’ 공로로 받은 보국훈장이 현재까지 박탈되지 않았다고 전날 보도했다. 고씨는 1980년대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에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을 색출한다는 보안사의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연행해 고문하고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고씨는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의 재심 법정에서 “고문이나 허위자백은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방적 패권주의의 폐해가 심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에둘러 비판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본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미·이란의 종전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상황에서 중·러 공조를 재확인하며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100년에 한 번 있을 대격변의 상황에서 중·러는 더욱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단결을 유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상하이협력기구와 브릭스에서 협력해 국제질서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 주석을 예방하기 전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일방적 패권주의의 폐해가 심화하고 있으며, 세계 거버넌스 체제가 심오한 변화에 직면해 인류의 평화와 발전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재 국제정세는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소그룹’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정학적 분쟁 지역에서 “매우 위험한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계획을 조율하고 미·이란 전쟁, 아시아·태평양 정세,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는 중동 위기로 피해를 본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에너지 공급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중은 미국이 중동 분쟁을 통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교란하려는 시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도 말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서는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다. 베도모스티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오는 5월18일로 시작되는 주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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