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50 3대 변수는? ① 국정 지지율 ② 보수 결집 ③ 경제 상황 > 갤러리

지방선거 D-50 3대 변수는? ① 국정 지지율 ② 보수 결집 ③ 경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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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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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14일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현 정부 1년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자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유죄 판결 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만큼 대선에 이어 내란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 힘입은 여당의 우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보수 통합,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 변화 등 외부 요인이 남은 기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특히 정권교체 후 임기 초반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국정 지지율과 연동돼 있다는 분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자신하는 배경에도 최근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이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취임 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24%, 의견 유보는 10%에 그쳤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9%를 기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4%,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기자와 통화에서 “대통령 임기 (초)중반 치러지는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되기 마련”이라며 “특히 지방선거일수록 그런 경향이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여러 표를 한꺼번에 행사해야 하는데 개별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야 정당에 대한 평가가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총선보다는 (정치 성향을 떠나)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직 내란, 계엄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로컬의 논리(지역 현안)로 가져갈 만한 것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 보면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강하게 먹힌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로는 보수 세력의 재결집이 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윤어게인(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당의 방향을 두고 내분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대구, 부산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위기를 느낀 보수 세력과 지지층이 재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두고 “(선거가)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처럼 되진 않는다”며 “국민의힘 후보는 누구나 다 여기서는 경쟁력이 있고, 당선 가능성도 큰 후보들”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민의힘 현역(단체장 출신 후보)들은 부산, 서울뿐 아니라 강원도 등에서도 나름의 저력이 있다”며 “(지방선거를) 후보 경쟁력을 앞세운 개별 전투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경제 상황도 관건이다. 다만 최근 각종 경제 지표 악화에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윤 실장은 “장기화하면 ‘대통령은 뭐 하느냐’ 라는(심리)게 생길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까지 50일이 남은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지표 악화가) 심해지면 분위기가 바뀐다”며 “5월부터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7~9일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8일 진행된 전국지표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두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올해 초,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장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AI의 영향을 많이 받은 회계·IT 등 화이트칼라 노동과 달리, 비교적 AI의 파급력이 적을 줄 알았던 공장 생산직 등 블루칼라 노동도 더는 ‘일자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그런데 같은 공장 안에서도 AI의 고용 충격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원청 노동자보다는 하청 노동자가 더 큰 불안에 내몰립니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AI에 밀려나는 노동 약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경향신문 기획기사 <딸깍, 노동>을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취재진은 먼저 울산에 있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공장을 찾았습니다. 하루 6000여대의 신차가 쏟아져나오는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단지인 현대차 울산공장에는 요즘 의문과 불안이 감돕니다. 울산공장에는 아직 아틀라스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미 모두 봤습니다. 아틀라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지를요.
아틀라스가 없는 지금도 차체 조립은 일부 공정이 100% 자동화됐고, 도장 공정도 90%는 자동화됐다고 노동자들은 봅니다. 지난해 말 새로 지어진 전기차 전용 공장(6공장)에서는 로봇개 두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완성차의 품질을 검사하고 ‘오케이’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공장 하나에 4000명이 들어가는데, 6공장 투입 인원은 500명 이하입니다.
부품과 엔진 등을 최종 조립하는 ‘의장’ 공정은 아직 사람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숙련공들은 “여기서 볼트를 더 조이면 불량이 난다”는 걸 손의 감각으로 알아챕니다. 하지만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그마저도 언제 대체될지 불안합니다. 의장 라인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니는 몇 년 남았노?”
특히 현대차 공장 노동자의 30~40%를 차지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이전에도 꾸준히 자동화가 진행됐고 그때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번에 현대차가 재건축하는 공장에서 사람을 줄이고 AI 로봇으로 그 자리를 채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선업은 (자동화가) 멀었습니다. 제 아들도 일할 수 있을 거예요.”
현대차 공장 옆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노동자들은 아직 AI 로봇을 ‘먼 미래’라고 봅니다. 조선업은 사람의 손, 그것도 숙련공의 감각이 특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배마다 내·외부 설계가 다르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마음 한쪽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는 출입이 통제된 ‘자동화 연구동’이 들어섰고, 한화오션은 2030년까지 공정 70%를 자동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도입에 의한 노동 약자의 피해는 자동차 공장보다 조선소에서 더 클지도 모릅니다. 조선소 인력의 60% 이상이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이죠. 저임금 때문에 숙련공들이 떠난 빈자리를 지금도 재하도급(물량팀)이나 이주노동자로 때우는 중인데, 자동화가 진행되면 숙련공은 더 급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숙련공이 줄면 공정이 늦어지고, 과로와 무리한 작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요즘은 주 52시간으로도 부족하다”며 “지금 건조 중인 배만 20척이 넘고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만 나온다”고 말해요. ‘안전을 위해 AI 로봇을 도입하겠다’는 조선업체의 말을 노동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노동안전을 보장하려면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보다는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상화하는 게 맞는다고 노동자들은 말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AI를 통한 자동화는 ‘비용 절감’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청년·여성이나 하청·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 크죠. 정부 입장에서도 AI로 인한 고용 위기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고요. 민주노총은 AI를 노동현장에 투입할 때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노동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어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 등은 지난 2월 논문에서 ‘친노동자 AI’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AI는 노동자를 대체하는 대신, 노동자가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협력 도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비행기 정비사가 기본 공구만 있어도 정비를 할 수 있게 돕는 자동화 기술은 노동의 가치를 낮추지만, 비행기 정비사가 우주선 정비까지 배울 수 있게 해 주는 AI 기술은 숙련 노동의 가치를 지켜 주죠.
논문은 “중요한 질문은 ‘AI를 도입할지 여부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밀려오는 AI 앞에 우리의 ‘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깍, 노동>은 앞으로 4회 더 연재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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