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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 “실제 내용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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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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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가운데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표시상품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ｍ’ ‘500ｇ’ ‘1.5ℓ’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의미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1002개 정량표시상품 내용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내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상품은 251개(25.0%)였다. 조사 상품 수 대비 평균량 부족 상품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음료수 및 주류(44.8%)였다. 콩류(36.28%)와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과자 및 빵류(27.5%), 합성세제(27.3%)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개(2.8%)였다. 현행법에선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생선류, 어패류 및 수산물 부적합률이 9.0%로 가장 높았다. 산업부는 “문제가 된 제품은 모두 냉동해산물”이라고 설명했다. 해조류(7.7%)와 간장 및 식초(7.1%),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5.7%), 콩류(5.3%)가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상품이 조사 대상의 25%를 넘긴 데 대해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안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허용오차를 악용해 내용량을 줄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된 제품 전체의 내용량 평균치가 반드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조사 물량이 1000개 안팎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4일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민 의원이 오는 6월 초대 통합시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 의원이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결선투표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고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달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치러진 첫 통합시장 경선에서 민 의원이 승리하며 민주당 후보로 초대 통합시장에 도전하게 됐다.
민 의원은 선출 직후 페이스북에서 “정체된 전남·광주를 깨우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라는 주권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민생을 살리고 지역의 성장판을 다시 키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민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광주 유일의 현역 재선이다. 2010~2018년 광주 광산구청장과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역임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정청래 대표 취임 직후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지냈다.
민 의원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구호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점 등이 승리 배경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쌓은 인지도와 개혁 선명성이 김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을 꺾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선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가 반영됐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치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5명이 진출한 본경선에서 신정훈 의원과 강 시장이 신 의원으로 단일화했고, 민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단일화했다. 결선에서 신 의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김 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민 의원 견제 세력이 막판 결집하기도 했다.
재선 전남지사인 김 지사는 초대 통합시장으로 광역단체장 3선에 도전하려는 계획이 무산됐다. 김 지사까지 탈락하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선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며 정의당은 강은미 전 의원이 도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낙마한 안호영 의원이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의원의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2일 재심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심 청구는 당헌·당규가 보장한 규정”이라며 “재심 청구를 총선 불이익이라고 단언한 배경이 저는 무섭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지난 10일 이 후보가 승기를 잡은 경선 결과가 발표된 후 재심을 청구하자 문정복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선 불복인데 조심해야 한다”면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못 나갈 수 있다. 잘 생각해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의원은 “문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번 지방선거를 총선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는 반증이고, 더욱이 정청래 대표 측근의 말씀이니 무게감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긋난 형평성을 바로잡는 데 힘을 쏟으셔야지, 계파 챙기기에 급급하면 정치 생명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날부터 이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재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안 의원은 “김 지사는 8시간 만에 제명, 이 후보는 2통의 전화 감찰”이라며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리기사비 지급 의혹이 제기된 당일 비상징계로 제명된 데 반해, 식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원택 후보에 대해선 윤리감찰단이 하루 만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부실 조사, 불공정 경선이라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는 재심 결과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내놓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안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 의원, 이 후보의 ‘식비 대납’ 의혹 재감찰 요구하며 단식 농성.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며 경선 득표율 추정치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이후 숫자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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