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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인권위 “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 등 국가에 송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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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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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과정에서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 등으로 신속하게 입국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북한군 포로의 생명, 신체 및 정신 건강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외교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한다”며 “북한군 포로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 등으로의 안전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건강 보호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의견도 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김영미 프로듀서(PD)를 불러 북한군 포로의 상황에 대해 들었다. 김 PD는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를 직접 인터뷰(경향신문 1월30일자 보도)한 국제분쟁 전문 PD다.
당시 인터뷰에서 두 포로는 2025년 1월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생포될 당시 자폭을 시도하거나 생각했지만 실패했다며 북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PD는 “두 북한군 포로는 한국행 의사가 확실하다”며 “한국으로 가지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도주의적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취재 허가를 내준 것 같다”며 “북한군 포로가 언제 송환될지가 대한민국 인권의 기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안건은 오완호 인권위 비상임위원의 제안으로 이한별·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 등이 공동 발의해 상정됐다. 북한군 포로 리모씨(26)와 백모씨(21)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해당 안건은 이한별·한석훈·강정혜 위원의 공동 발의로 지난달 23일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외교부가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날 토론에서도 외교부 측에 출석을 요구해 입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두 차례의 외교부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자는 쪽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계기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론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도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될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며 교육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학생인권조례와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15일 충남교육연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 조례로 돌리는 것은 확증 편향과 일반화의 오류”라며 “학생 일탈 행위를 조례 탓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조례 제10조 2항에서는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지만, 안전 확보와 건강 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 뒤 사생활이 보호되는 장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충남교육청도 “이번 사건은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밝혔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이 신속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학생인권 조례나 소지품 검사 여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사건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피해 교사에 대해 치료비와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변호사 동행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면담차 교장실에서 만난 30대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메시지 문제는 이스라엘 측과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스라엘과 긴밀히 소통했다”라며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더는 그 어떤 후속 입장이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것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엑스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하면서 이스라엘의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위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 계정에서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재반박했고 한국 외교부도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인호 주이스라엘 한국대사는 한 행사에서 만난 이스라엘 외교부 고위 인사로부터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 정체성과 연계되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 메시지가 외교적으로 어떤 실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분명히 있겠으나, 당장 어떤 실리를 가져올 거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이란과의 협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73년 오일쇼크 때 박정희 정부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버리고 친중동 정책으로 선회했다”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제·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메시지가 “명분과 실리를 갖춘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익 손상”이라며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망신”이라며 “대통령께 ‘외교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SNS에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언하라”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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