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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해상봉쇄로 복잡해진 트럼프 방중계획···“이란전쟁 영향 의제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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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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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달 중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이란 전쟁의 파급 효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연기할 때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 확신한 것은 빗나갔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제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중국에 어떤 접근법을 택해야 하는지 고심에 빠졌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이란이 자신의 요구에 굴복할 때까지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으로 2주 후 그가 베이징에 도착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다”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필요하다’라고 밝혀온 이란 전쟁에 관한 논의가 테이블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해상 봉쇄 유지 조치는 호르무즈 항행 자유화를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시진핑 주석의 입장과 배치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지난달 20일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은 정상적 항행이 가능하도록 개방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봉쇄가 폭격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이란 경제 고사작전에 나선 만큼, 이 문제를 두고 시 주석과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6주 전 중국 방문을 연기했을 때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상황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NYT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2주 동안 미국과 이란 간 분쟁에서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은 이란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이 압력을 가한다면 이란의 양보를 끌어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미·이란의 휴전 협상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속적인 평화, 또는 적어도 중요한 해상 통로를 재개방할 길을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일본과 필리핀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용의 협의 체계 마련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개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에 따른 첫 살상무기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다음달 5일부터 필리핀을 방문해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을 두고 “우리나라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방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수출하려는 호위함은 해상자위대가 30년 넘게 활용해온 아부쿠마형으로 고성능 기관포와 대함 미사일, 어뢰 발사관 등을 주요 장비로 갖추고 있다. 일본은 이전에 필리핀에 비살상무기로 분류되는 해상 경계용 레이더 완제품을 수출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수출이 가능한 방위 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호위함 등 무기나 탄약도 타국에 넘길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른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이다. 미국,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이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무상으로 양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살상무기 수출 허용의 다음 단계로 자위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중고 살상무기를 우방국 등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이 일본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로 꼽힌다.
수감 중인 탁신 친나왓(77) 전 태국 총리가 다음달 가석방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태국 교정당국은 탁신 전 총리가 다음달 11일 풀려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부터 부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탁신 전 총리는 가석방 심사를 받았으며, 가석방이 허가됐다. AFP는 교정당국이 탁신 전 총리가 고령이고, 남은 형기가 약 넉 달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형기가 끝나는 오는 9월 9일까지 전자 모니터링 장치 착용 등 가석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9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심장질환 등을 호소하면서 수감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단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탁신 전 총리는 에어컨과 소파 등을 갖춘 VIP 병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병원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는 국가의료기관의 판단도 나왔다. 태국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 대신 병원에 머문 것은 불법이고 부적절했다면서 2년 전 선고받았던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병원에 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병원의 치료 절차에 개입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탁신 전 총리의 프아타이당은 지난 2월 총선에서 보수 성향 품짜이타이당과 진보 성향 국민당에 밀려 의석 수가 3위로 추락했다. 프아타이당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에 실패했다.
이후 프아타이당은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이끄는 품짜이타이당 연립정부에 참여했다. 탁신 전 총리의 조카이자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였던 욧차난 웡사왓은 아누틴 내각에서 부총리 겸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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