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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기후위기, 사과 주산지 대구·경북서는 생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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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5-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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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불모지 경북 안동서 시의원 도전작년 산불에 냉해·우박 ‘삼중고’보수세 강해도 기후정의 통할 것
허승규 경북 안동시의원 예비후보(37)는 6·3 지방선거에 세 번째로 도전한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안동이 지역구이고, 원외 정당인 녹색당 소속이라는 두 가지 핸디캡을 안고서다.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지만, 원외 정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치 불모지다. 그는 선거사무실에 내건 녹색 현수막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다. “세 번째 도전, 준비된 동네 일꾼. 이번에는 허승규.”
허 후보는 안동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한 토박이 청년 정치인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풀뿌리 운동에 눈을 떴다. 허 후보는 4일 전화 인터뷰에서 “안동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를 깨고 정치 다양성과 대안적 미래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허 후보의 정치 도전은 2018년 설 연휴를 계기로 시작됐다. 그는 당시 안동에 민주당 출마자가 거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라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첫 출마에서 16% 넘는 득표율로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다. 2022년 두 번째 도전에서는 2인 선출 선거구에서 18%를 얻으며 민주당 후보를 제쳤지만, 329표 차이로 3위에 머물렀다.
녹색당의 핵심 가치인 기후정의가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통할 수 있을까. 그는 “기후위기는 지역주민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과 주산지인 대구·경북 지역은 지난 30년간 사과 재배 면적이 44% 줄었다. 지난해 안동은 초봄엔 산불 피해, 늦봄엔 때 아닌 냉해와 우박까지 삼중고를 겪었다.
허 후보의 강점은 지역 밀착형 행보다.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발생 당시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활동과 급식 봉사, 현장 지원에 나섰다.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과수원은 산불 피해에서 복원되기까지 4~5년이 걸리지만 지원은 부족하고, 여전히 많은 이재민이 임시 주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주거·생계·관계 회복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며 “살던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하고, 일하던 곳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만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버스 노선 확대·개편과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자동차가 없는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교통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통 불평등 해소”라고 말했다. 폐교 활용도 주요 공약이다. 허 후보는 “폐교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 주민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 연달아 찍어준 분들이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이번에는 당선돼야 한다’고 격려해준다”며 세 번째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에 지금까지 250억달러(약 37조원)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 국방 예산(약 65조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국방부가 미·이란 전쟁 비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은 2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쟁 비용과 인명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는 국방부가 요청한 1조450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미·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지금까지 전쟁에 쓰인 250억달러 대부분이 수만발의 순항 미사일과 지상 정밀 타격 미사일 등 무기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생산 비용이 3만5000달러에 불과한 무인기(드론) ‘샤헤드-136’으로 맞서고 있다. NYT는 지난 18일 미군의 드론 요격 수단별 비용을 상세히 분석했는데, F-16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 요격에는 미사일 2발과 1시간 비행 비용 약 6만5000달러가 소모된다. 무인기를 파괴하는 요격기는 25만3000달러,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2 미사일 2발은 420만달러, 패트리엇 PAC-3 미사일 2발은 800만달러에 달한다.
무기 비용 외에도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28일 중동 지역 미군 기지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입은 피해가 50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 11개 미군 기지에서 위성통신 단말기, 창고, 레이더, 활주로, 격납고 등 70개 구조물이 피해를 보았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전쟁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NYT는 국방부가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 자금 2000억달러를 요청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규모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전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최대의 적은 분별 없고 허약하며 패배주의적인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과 날 선 공방을 벌이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이 청문회를 중단하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의원들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노동절 휴일인 지난 1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포켓몬스터 행사’에 약 16만명이 몰려 경찰·소방이 긴급 출동하고 행사가 중단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돌발성 행사에 대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포켓몬코리아가 포켓몬 애니메이션 방영 30주년을 맞아 주최한 이 행사로 한때 성수동 카페거리에 4만명, 서울숲에 12만명이 모였다.
성수동 일대 6개 장소에서 ‘스탬프’(도장)를 얻으면 증정품을 받을 수 있고, 서울숲에서 열린 서울정원박람회의 포켓몬 정원에서는 희귀한 ‘잉어킹 카드’를 얻을 수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은 “인파 관리 인력이 없었고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황정현씨(21)는 이날 통화에서 “오전 9시쯤 갔는데 새벽부터 줄을 서서 이미 팝업스토어 주변에 인파가 몰려 있었다”고 말했다.
이모씨(26)도 통화에서 “현장엔 안전 요원, 펜스, 안내판 등 아무것도 없었다”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여유 공간도 없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는 행사 당일 오전에만 신고가 50건 이상 접수됐다. 경찰은 서울청 기동대와 성동경찰서 등 경력 90명을 긴급 투입했고 서울시는 오전 11시쯤 행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인파는 오후 2시쯤 해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최 측인 포켓몬코리아는 현장 통제 인력으로 31명을 배치했다. 현행 규정상 민간행사는 주최 측이 인파 규모를 예측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경찰과 소방은 주최 측에서 요구하면 관리를 지원한다. 경찰 측은 포켓몬코리아 측에서 사전 요구가 없었다고 했다.
서울시와 경찰·소방 등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긴 했지만 그 대상은 서울시 주관 정원박람회가 열린 서울숲 내 포켓몬 정원뿐이었다. 성수동 일대의 포켓몬코리아 행사는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성동구 등 지자체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없었다.
정부가 지난 3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당시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엄격한 인파 관리에 나선 상황과 대비된다. 경찰은 노동절 서울 도심 집회에도 경력을 다수 배치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는 팝업스토어나 민간업체의 이벤트성 행사에 예측 불가능한 인파가 모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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