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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정동칼럼]아동 형사처벌 확대, 나아갈 방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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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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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뭣이 중헌디.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을 가리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만든 영화 같다는 평을 보고 쓴웃음을 흘렸다. 과연 그렇다. 작고 무해하던 아기가 어느 순간 이해도 감당도 어려운 존재로 변해버린 경험을 부모라면 크든 작든 가질 것이다. 내 앞에 놓였던 아동학대 사건들 중 절반 이상은 자녀의 일탈 앞에서 좌절하고 분노하다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부모의 이야기였다. “판사님. 우리 애가요, 학교를 안 가요. 툭하면 가출하고 말도 안 들어요. 저는 처벌받든 상담받든 뭐든 다 할 테니까요, 우리 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막막해진다.
물론 아동학대 혐의로 내 앞에 선 부모의 말만 믿고 아이를 탓하진 않는다. 그보다는 기록 속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아이도, 부모도 무너질 것이라는 점이 선명히 보였다.
아이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막막함은 더 깊어진다.
‘요즘 아이들’은 더 잔혹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언제나 미성숙했고, 그 미성숙함 속에는 폭력성이 존재해왔다. 다만 과거에는 그것이 지금처럼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후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는 피해를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응이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흐른 것은 문제다.
가정과 학교에서 무엇이 폭력인지 가르쳐 폭력의 발생 및 확산을 막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개념을 가르쳐준다고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했다고 바로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아이가 아닐 것이다. 아이들의 폭력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실패해도 만회하며 감정과 행동을 성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경험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흐른다.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사건·사고를 발생시킨 아이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대신 학교폭력위원회와 소년보호처분,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 단계로 곧장 진입하게 됐다. 소속된 공동체에서 낙인찍히고 배제된 아이들은 폭력과 범죄를 통해 생존하는 또래 공동체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인터넷과 SNS는 그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쉽게 말해, 집과 학교에서 빠르게 포기당한 아이들이 가출팸을 찾기 수월해졌다는 얘기다.
성인이 구축한 각종 성매매 앱이나 사기, 도박 시스템에 접속해 돈을 벌기도 쉬워졌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 보호의 사슬이 성긴 것은 여전한데, 기술의 발전으로 아이들이 유해함에 접속하기는 한층 더 쉬워진 것이다.
만일 예전과 다르게 어린아이들의 일탈이 너무나도 성숙해 보인다면 이 때문일 것이다. 내가 어릴 때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아들이 성인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기가 쉽진 않았으니 말이다.
아이들의 일탈에 맞서 형사책임을 지우는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자는 대책이 주장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방향성인가.
지금도 촉법소년들은 법적 책임을 진다. 소년원 구금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해에 불과하다. 촉법소년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되는 것도 아니다. 즉, 형사미성년자의 범위를 만 13세 이상으로 넓힌다고 해서 만 13세의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지금까지 규제하지 못한 범죄를 비로소 규제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대책이 실행하기 아주 쉽다는 점 외에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실익은 없는 대신 떠안게 될 위험은 명확하다. 우선 우리 헌법상 법률의 효력을 갖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24호를 통해 형사책임을 지는 최저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정할 것과 이미 정해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하향 조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협약 위반의 위험보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 사회가 이미 아동의 일탈과 폭력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는 점이다. 대응 수위만 높였을 뿐 가정과 학교를 지원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결과 아이들의 위기는 나아지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대응 수위만을 더 높이는 것은 아이들을 더 깊은 낙인과 일탈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길일 수 있다. 우리는 영화 <곡성>을 기억해야 한다. 아이들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잘못 진단해 굿을 했다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뭣이 중헌지 되돌아볼 때다.
국내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요 국가들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파르게 늘고 고령층도 정년 연장 등으로 일자리에 오래 머문 영향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제조업 쇠퇴, 인공지능(AI)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된다. 한은은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 고용연구팀이 14일 발표한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남성 청년층(25~3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중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82.3%로 2000년 89.9%에서 25년새 7.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였으며, 2024년 기준 OECD 평균(90.6%), 일본(94.6%)보다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OECD와 일본은 약 30년간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3%포인트 하락해 주요국과 비교해도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30~34세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1951~65년생)가 96.9%, X세대(1966~1980년생)는 93.6%, 밀레니얼세대(1981~1995년생)는 90.7%를 기록해 최근 세대일 수록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했다.
반대로,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2.4%에서 지난해 77.5%로 25.1%포인트 늘었다. 2000년 당시 OECD 평균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66.8%였고 2024년 기준 76.3%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여성 청년층이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은 우선,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로 4년제 이상 고학력자만 보면, 고학력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0년 51.5%에서 지난해 95.5%로 25년간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4년제 이상 고학력자가 주로 종사하는 전문직에서 남성 대비 여성 청년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97.9%로 2004년과 비교해 35.1%포인트 늘었다. 고학력자 사무직에서 남성 청년층 대비 여성 청년층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113.8%로 2004년보다 48.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와 정년연장도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지난 2004~2025년 기간 고령층 고용률은 12.3%포인트 높아졌는데, 대부분은 고학력 일자리에 집중됐다.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세대 간 구축효과가 나타나면서 남성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어려워진 것이다.
연구팀은 산업구조 변화와 AI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구조가 변하면서 제조업에 주로 종사하는 저학력 남성에 대한 노동수요는 줄었고,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종사가 많은 저학력 여성에겐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지난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전후 4년간 AI노출도 상위 업종에서 15~29세 일자리는 25만1000개 줄어드는 등 AI로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도 크게 줄었다.
한은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정규직 고용 보호의 과도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커진 기술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노원구 등 강북지역에서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3월에도 아파트 전세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아파트 전세를 찾기 힘들어지자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 오피스텔의 전세가도 빠른 속도로 오르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서울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전셋값은 2월보다 0.46% 올랐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정주여건이 우수한 신축, 역세권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돼 전·월세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 전셋값은 지난해 9월 이래로 매월 약 0.3~0.5%대로 오르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 101.1로 100을 넘어선 이후, 10월 이후 현재까지 104~105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강북지역 전세가 변동률이 강남보다 커졌다. 3월 강북지역 주택 전세가 변동률은 0.54%로 강남(0.3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0.75%) 전세가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노원구(0.7%), 광진·마포구(0.6%)도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 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지역에서 드물게 이뤄지는 거래마다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1만5515건으로 1년 전보다 43.9%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 전세 매물이 139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가장 크게 (88.3%)으로 줄었고, 노원구도 193건으로 전년(1145건)과 비교하면 83.2%나 감소했다. 사실상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월세까지 포함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도 3만564건으로 1년 전(4만7155건)보다 35.2% 줄었다.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수요자들은 입지 여건이 좋은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날 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는 0.24% 오르며 상승 폭이 전 분기(0.15%)보다 커졌다. 매매가는 0.23% 오르면서 상승 폭이 전분기(0.3%)보다 축소됐는데, 전세가만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부동산원은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는 아파트 전세가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로 오피스텔을 찾는 임차인이 증가하면서 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은 지역에선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3월 서울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전세 수급 불안을 반영했다. 서울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3월 117.8로 전월(121.3)보다 3.5포인트 하락한 반면 전세 소비심리지수는 115.2로 전월(114.4) 0.8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년 동기 대비 누계 상승률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더 오를 수 있다”며 “보증금이 비싼 강남 지역은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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