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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선 후보만 35명 나온 페루···‘전직 대통령 딸’ 일본계 후보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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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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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12일(현지시간) 치른 페루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 전직 대통령 딸이자 일본계 페루인인 후지모리 게이코 후보가 최다 득표해 결선 진출이 유력하다.
페루 여론조사업체 다툼은 이날 우익 정당 ‘민중의 힘’ 소속 후지모리 후보가 16.5%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강경 우파 ‘대중의 힘’ 라파엘 로페스 알리아가(12.8%), 중도우파 ‘좋은 정당’ 호르헤 니에토(11.6%), 민족주의 정당 연합 후보 리카르도 벨몬트(10.5%)가 뒤를 이었다.
페루 선거법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다. 이에 따라 1위를 차지한 후지모리 후보는 오는 6월 7일 열리는 결선투표행을 확정 지었다. 현재 접전을 벌이고 있는 로페스 알리아가와 니에토 후보 중 한 명이 결선에서 후지모리 후보와 맞붙을 전망이다. 새 대통령은 오는 7월28일 취임해 2031년까지 5년간 페루를 이끈다.
후지모리 후보는 1990년부터 10년간 집권하며 철권통치를 휘둘렀던 고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장녀다. 부친은 반정부 세력 학살 및 부패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사면됐다. 페루 리마로 이주한 일본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일본과 페루 이중국적자였다.
후지모리 후보는 2011년부터 세 차례 대선 결선에 올랐으나 모두 간발의 차로 낙선했다. 그는 이번 선거운동에서 페루를 ‘블루 타이드’(중남미 우파 지도자 물결)에 합류시키겠다며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의 보수 지도자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의 핵심 의제는 치안이었다. 후지모리 후보는 ‘질서와 경제적 안정’을, 사업가 출신의 로페스 알리아가 후보는 ‘범죄와의 전쟁’을 전면에 내걸었다. 국방 및 문화 장관을 지낸 니에토 후보는 경찰 수사의 전문화와 시스템 정상화를 공약했다.
페루는 최근 10년간 임시 대통령을 포함해 9명의 대통령이 들어서고, 정당이 난립하는 등 극심한 정국 불안을 겪고 있다. 현재 디나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의 탄핵과 후임자들의 잇따른 교체로 인해 지난 2월 취임한 호세 마리아 발카사르 임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고 있다.
올해 대선 후보는 역대 최다인 35명에 달한다. 정당 설립 요건이 낮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후보가 난립한 결과다. 특히 2024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과 의원직 동시 출마가 가능해지면서 대선 후보 중 21명이 상원의원 선거에도 함께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33년 만에 양원제가 부활하여 상원의원 60명과 하원의원 130명을 함께 선출했다.
대선 정국에서 환경보호 의제가 소외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AP통신은 아마존 내 불법 채굴과 삼림 벌채 문제가 심각한데도 주요 후보들이 안보와 자원 개발에만 집중하느라 환경 공약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며 보편 인권의 가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에는 침묵하고 외국에는 훈수 두는 이재명식 선택적 인권 외교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보편적 인권과 윤리, 국제법 준수를 향한 이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익과 실리를 함께 견지한 균형 잡힌 발언”이라고 적었다.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이며 어떤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이 대통령 메시지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언급했다”며 “이를 ‘SNS 정치’나 ‘외교 참사’로 치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이 한국의 민주주의 위상에 걸맞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외교적 관계를 존중하지만 아시아에서 명실공히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하고 소극적이던 이 정권이, 정작 국제분쟁에는 도덕적 언어를 쏟아내는 모습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민감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국제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선택적 인권”이라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에는 침묵하면서 외부 사안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의 발언 하나, 표현 하나가 곧 국익으로 직결된다”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반실용 외교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엑스에 2024년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하자 이스라엘 외무부가 규탄 성명을 내고 한국 외교부와 이 대통령이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가상자산이나 해외에 자산을 숨겨둔 고액 자산가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급 기준 개편에 나선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채 10년째 묶여있던 기본재산 공제액을 손보고, 느슨했던 국내 거주 요건도 강화해 형평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주택·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는 주거비 상승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수급 기준 개편에 나선 것은 제도 맹점을 이용한 ‘재정 누수’와 ‘역차별 문제’가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13일 공개된 감사원의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 신고액 기준 해외 금융재산을 5억원 이상 보유한 노인 624명 중 9명이 소득 하위 70%가 대상인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재산 요건에 해외 소재 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이 빠져 있어 고액 자산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뚫린 셈이다.
반대로 수급권 당락을 가르는 ‘기본재산 공제제도’가 10년째 개선되지 않으면서, 연금이 필요한 노인이 제도에서 밀려나는 역차별 문제는 커졌다. 기초연금법은 주거 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이 수급권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일반 재산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기준이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최근 가파른 전셋값 상승 등 현실적인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과천시 등 경기 18개 시 중위 전세가격은 대도시인 6대 광역시의 구보다 높지만, 정작 기본재산 공제액은 5000만원이나 낮게 적용받고 있다. 낡은 지역 분류 탓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이 이들 18개 시에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억울하게 탈락했던 1053명(약 6%)이 수급 자격을 다시 갖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요건 등 수급 자격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기만 하면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와 무관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수십 년간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한 국민과,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수급 연령을 앞두고 귀국한 복수국적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가와의 실질적 연관성을 수급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등 일정 수준의 거주 요건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해외 사례와 국내 제도 여건을 함께 검토해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제도 강화가 곧바로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재산과 가상자산을 반영해 부정 수급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주 요건 강화나 공제 기준 조정 과정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기에는 5년 이내의 짧은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주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등 점진적인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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