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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판매 조율…살상무기 첫 수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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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6-05-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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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본과 필리핀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용의 협의 체계 마련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개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에 따른 첫 살상무기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다음달 5일부터 필리핀을 방문해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을 두고 “우리나라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방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수출하려는 호위함은 해상자위대가 30년 넘게 활용해온 아부쿠마형으로 고성능 기관포와 대함 미사일, 어뢰 발사관 등을 주요 장비로 갖추고 있다. 일본은 이전에 필리핀에 비살상무기로 분류되는 해상 경계용 레이더 완제품을 수출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수출이 가능한 방위 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호위함 등 무기나 탄약도 타국에 넘길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른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이다. 미국,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이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무상으로 양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살상무기 수출 허용의 다음 단계로 자위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중고 살상무기를 우방국 등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이 일본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로 꼽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의 공천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태흠 현 지사가 탈당·무소속 출마까지 거론하며 공천에 반대하는 등 당내 반발이 일자 고심하는 모양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리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정 전 실장의 공천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다”며 “공관위에서 7일까지 회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으니 윤리위가 그 안에 결론을 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에서는 정 전 실장의 공천을 두고 ‘윤어게인 공천’이라는 반발이 일었다. 김 지사는 이날 TV조선 유튜브에서 “제가 당에 정 전 실장을 공천하게 되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했고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함께 했던 사람이 민주당이 ‘내란 몰이’를 하는 여건 속에서 출마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 전 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지사의 탈당 카드로 인해 도저히 공천을 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공천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며 “김 지사를 포함해서 당내 비토(거부)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리위에 복당 신청도 한 상태다. 정 전 실장은 2024년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윤리위가 지난 2일 정 전 실장의 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한 심사 결과를 공관위에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회의를 취소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중요업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우리 당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는데 이분을 공천하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라며 “윤 대통령과 연관된 다른 공천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12·3 내란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당 지도부는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누구를 투입해야 이길 수 있느냐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지금 우리 당이 장동혁 대표, 몇몇 시장·지사 후보 입맛에 맞춰 경쟁력 1등으로 조사되는 정진석을 잘라낼 만큼의 여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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