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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합특검, 미국 연수 중인 ‘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쓴 검사 조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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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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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과거 김 여사를 수사했던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은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해당 검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필요한 지원은 다 해줬다”며 선을 그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미국에서 연수(국외훈련) 중인 A검사에 대한 국내 소환조사 날짜를 특정해 최근 법무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색을 보이며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명확한 사유 등을 담은 공식 문서로 답변을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특검은 과거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A검사가 실무를 담당했던 만큼 당시 상황과 내용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A검사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앞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부 메신저로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후 A검사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담은 종합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하는 일 등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A검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다. A검사는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팀 담당 수사관들과 면담을 했으나 이후 공식 소환조사에는 불응했다. A검사는 지난해 12월28일 민중기 특검팀 수사가 종료되자 미국으로 떠났다. A검사의 연수 계획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2024년 7월에 확정됐다고 한다.
법무부 측은 “(특검의 요청에)충분히 지원해줬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앞서 특검이 지난달 23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할 때 A검사의 연락망을 공유해줬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락이 되도록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필요한 지원은 해줬다”며 “더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럴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모든 관련자 조사는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법무부의 답변 공문을 받는 대로 향후 대응 방법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팀 수사관들을 불러 참고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초기 수사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초기 수사팀은 2021년 12월~2022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시세조종 방조 혐의 등 법리를 검토한 내부용 보고서 2건, 김 여사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은 후 “사실관계가 달라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식 수사보고서 1건 등 총 3건을 작성했다. 초기 수사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부용 보고서는 예상되는 김 여사 측의 변소(辯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리한 문서였다”며 “김 여사 혐의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기 수사팀(2022년 7월 이후) 측은 “초기 수사팀의 보고서는 김 여사를 전체적으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향후 특검 수사는 사건이 초기 수사팀에서 후기 수사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혐의로 논리가 굳어진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용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들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발 고용충격 선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선 원유 수급 차질과 물류 애로로 타격을 받고도 매출 감소 기준을 채우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원유 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주, 최근 중동 상황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동 수출 사업주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을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완화한다. 단기 충격이 1년 단위 지표에 묻혀 위기 포착이 늦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급격한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업종을 지정·지원하는 제도다.
구직급여 신청자 판단 범위도 넓힌다. 지금까지는 상용노동자 중심으로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권고사직 같은 사유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일용직의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도 포함한다. 일용직은 상용직보다 고용이 불안정한데도 고용위기 판단 지표에서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폐업, 공사 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일용직이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도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정량요건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안에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동 정세 불안이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급망 충격이 취약계층의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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