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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단독] 캄보디아 수감 중인 ‘제2의 마약왕’···90대 노모가 징역형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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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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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업자가 노모와 30대 딸을 이용해 ‘돈세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마약업자를 ‘제2의 박왕열’로 보고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인 마약업자 박왕열을 지난달 국내로 데려와 조사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지난해 12월11일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9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억8642만6500원을 추징했다. A씨는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60대 남성 송모씨의 어머니다. 송씨는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공범들과 휴대전화 등으로 소통하며 국내로 마약을 유통해왔다.
A씨는 아들 송씨의 지시를 받아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총 3억8642만6500원을 건네받은 뒤 지정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2019년 3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2020년 7월 현지에서 필로폰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국내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9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최소 9차례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2019년 한 해에만 5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등 송씨의 상황을 잘 알고 지속해서 의사소통한 A씨가 이 자금이 마약류 범죄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들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가담한 점, 만 89세(선고 당시 기준)의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씨의 딸 B씨도 송씨 지시로 8차례에 걸쳐 마약 거래 대금을 약 6억800만원을 받아 2억742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자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의심하기 충분하고, 무언가 은폐하려는 행태를 보였으며, 송씨의 공범으로 보이는 이들과 수차례 통화하는 등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면서도 “B씨가 송씨의 지시로 수수한 돈이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모친과 딸 외에도 다른 공범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를 잘 아는 전직 마약 유통업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송씨가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지만 한국 음식만 먹으면서 자유롭게 지낸다고 들었다”고 했다.
트럼프식 ‘그랜드 바겐’ 뭘까“트럼프, 이란 핵 포기 진정 원해”양보 없는 종전 조건으로 고수이란 호르무즈 개방 등 ‘레드라인’군, 홍해 봉쇄 추가까지 첫 언급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원한다고 한 것은 미·이란 종전 협상 핵심 쟁점인 이란 핵 폐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이란 제재 해제 및 경제 정상화와 맞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경 군부가 이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란 협상단이 외교적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열린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스몰딜(작은 합의)을 원하지 않는다. 그랜드 바겐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며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핵을 포기할 경우 “이란을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할 것이고 이란 국민을 세계 경제로 초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핵을 폐기하기로 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정상국가’로 대우하는 빅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측이 이란에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을 제안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불만을 표시했을 정도로 핵 폐기를 양보할 수 없는 종전 조건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20년이라는 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에 “향후 이틀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ABC뉴스에도 “앞으로 놀라운 이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미·이란의 2차 대면 종전 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이란에 핵 폐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재차 요구하며 그랜드 바겐식의 협상 타결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도 미국과 협상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호르무즈를 역봉쇄 중인 미군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이란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 양국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개전 이후 실권을 장악한 이슬람혁명수비대 인사들이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미·이란 종전 협상이 ‘노딜’로 끝난 배경에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혁명수비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들이 분노하며 대표단 철수를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대미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5일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는 미군의 해상 봉쇄가 지속될 경우 홍해까지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이 공식적으로 홍해 추가 봉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과의 2차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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