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대 로스쿨 탈락 예상했지만 응시…언어장애인 ‘인권 투쟁’ > 갤러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대 로스쿨 탈락 예상했지만 응시…언어장애인 ‘인권 투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6 03:36

본문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9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한 언어장애인 이모씨(24)는 시험을 치르기 전부터 ‘탈락’을 예상했다. 1차 서류전형은 통과한다고 해도 2차 지성면접(구술시험)은 ‘무조건’ 떨어지겠다고 확신했다.
이씨는 북적하거나 긴장감이 맴도는 자리에선 말더듬증이 심해진다. 학교 측에 미리 자신의 장애를 설명했지만 면접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다른 학교를 지원할까 하다가 마음을 다잡고 서울대 로스쿨에 원서를 넣었다.
지난 14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씨는 “‘혹시 합격할까’란 기대보다는 ‘혹시 세상이 바뀔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지원을 통해 자신처럼 장애를 갖고 로스쿨에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이씨는 탈락했다. 그는 이제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이씨는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했지만 전부터 관심 있던 인권과 공익 활동을 하는 법조인이 되기로 어느 순간 결심했다. 원체 글 읽기를 좋아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도 평균 이상의 법학적성시험(리트) 점수를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 모집 요강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련 설명이 없었다. 이씨는 언어장애 중 말더듬증(유창성 장애)을 갖고 있어 비장애인보다 발화 속도가 느리다. 면접이나 발표 때 등 긴장하는 자리에선 말더듬증이 더욱 심해진다.
‘면접에서 편의 제공이 가능한가요?’ 이씨는 지원 전 서울대 측에 물었다. 장애인 증명서와 의사 소견서도 제출했다. 서울대는 “공식적으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에 해당하기에 입학전형에서 별도의 편의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면접시간 조정은커녕 면접위원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씨는 면접에서 자신의 학업 능력을 보여주기에 앞서 장애부터 설명해야 했다.
이씨는 불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서울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의 반응은 지원 전과 같았다. ‘장애 종류가 언어 장애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면접시험 연장을 제공하지 않아도 다른 수험생과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하는 등 면접을 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란 판단은 장애인복지법상의 기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장애의 정도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장차법은 시험 등의 상황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다.
실제로 이씨가 현재 재학 중인 A로스쿨은 입학 시험에서 이씨에게 면접시간을 비장애인 지원자의 두 배로 배정했고 면접 순서도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다. 또 면접위원들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 사항을 공유했다.
이씨는 “학창 시절 발표 수업의 평가 기준에 늘 유창함이 포함돼 저에겐 제 장애 자체가 평가 기준이 됐다”며 “이 정도는 익숙해 타협도 해왔지만, 로스쿨에서 장차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차별 행위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시적인 요청에 대한 편의 제공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례는 2020년대 들어서 저는 잘 보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서울대는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다음 이씨의 소송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대 측은 “서울대 로스쿨 입학전형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은 로스쿨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 제공을 검토하며 해당 내용을 지원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단초가 된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에서는 미궁에 빠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 사건에서 파생된 윤석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정작 1차 의혹인 이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그러면서도 외압 의혹을 수사하려면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담 수사할 ‘3차 특검’ 출범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사건 관련자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실에 연어초밥과 술을 반입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9월부터 감찰·수사해왔다.
특검은 단순히 조사 과정에서 일부 비위가 있었던 것을 넘어 대통령실 차원에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검찰에 요청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정식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시민단체 고발을 바탕으로 박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초에 문제가 된 연어·술 파티 의혹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렸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은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검 측은 연어·술 파티 의혹 등의 사건 기록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도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사건 기록이 (외압 수사와) 관련돼 있어 따로 분리해 (다른 기관에) 이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더 진행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박 검사 등의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발견했다. 검찰은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관련 사건 기록이 통째로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멈춤 상태’가 됐다.
일각에서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처분이 늦어져 사건이 제때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을 감찰·수사해왔는데, 박 검사를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제때 공수처로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술 회유 의혹으로 국정조사까지 벌이는 여당은 이 사건을 전담해 처리할 또 다른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비닉하고 조작에 협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전글피망머니 월 75만원 격차···전북 청년 “버티는 일자리뿐, 성장의 사다리는 없다” 26.04.16
다음글수원변호사 당정 “차량 5·2부제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 다음주 발표” 26.04.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