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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AI 전환 함께 관리하자” 공감했지만…노사 합의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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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5-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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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회가 주도한 사회적 대화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전환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문제’로 보고, 노사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노동자 보호 방안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간 진행한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이번 논의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해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 약자 보호 방안을 다뤘다.
이번 대화는 AI 확산이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를 동시에 바꾸는 전환기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노사는 기술 도입이 단순한 생산성 문제를 넘어 직무 변화, 고용 불안, 산업 격차까지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임금이나 노사 갈등보다 인력 활용의 비효율, 기술 도입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신산업 경쟁력을 제약한다는 인식에도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공개한 잠정 합의안에는 ‘인력 재교육’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립’ ‘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AI 활용의 윤리 기반 확립’ 등 6대 과제가 담겼다. 다만 이는 구체적 이행 기준까지 정리한 합의라기보다,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 원칙 수준에 가까웠다. 직무 변화 대응의 경우 정보 공유와 협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수준에 머물렀고 노동자 참여 방식이나 기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는 못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배분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사 간 견해차가 컸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종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산업 경쟁력 강화에 비해 노동 조건 보호와 고용 불안 대응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직무 전환, 노동 시간, 데이터 활용 등에서 노동자 권리와 기업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다룬 의제는 수용했다.
결국 노사 단체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자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에만 서명했다. AI 전환을 둘러싼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 보호라는 두 과제의 균형점을 두고 입장 차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한 공동 선언문’ 전문.
서울권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비서울 지역보다 3배 이상 높은 구조가 2028학년도 대입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인원은 줄고 수시 선발은 확대돼 비서울권 대학의 수시 미충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3일 전국 4년제 대학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43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36.2%로 집계됐다. 서울 이외 지역 133개 대학은 10.2%에 그쳤다. 2019년 11월 교육부가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서울 16개 대학에 ‘정시 비중 40% 이상’을 권고한 이후 지역 간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영향으로 서울권 대학의 정시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다. 2028학년도 서울권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3만949명으로 전년보다 1232명(3.8%) 감소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정시 축소가 두드러졌다. 이들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총 1만4987명으로 전년도보다 904명(5.7%) 감소했다.
반면 서울권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은 5만4432명으로 전년보다 1871명(3.6%) 늘었다. 주요 10개 대학으로 좁히면 수시 인원은 2만3491명으로 전년보다 1222명(5.5%) 증가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 610명도 대부분 수시 전형에 할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권 대학과 의대의 수시 확대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중복 합격을 늘리고, 이에 따른 ‘연쇄 이동’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러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이 더 선호하는 대학을 최종 선택하면서 중·하위권에서 상·중위권으로 합격자가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비서울권 대학에 미충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6학년도에는 수시 미충원으로 정시로 이월된 인원 2만2887명 가운데 87.2%가 비서울권 대학에서 발생했다. 비서울권 대학은 2028학년도에도 모집 인원의 약 90%를 수시로 선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5등급제, 통합형 수능 개편 등까지 맞물리면서 수시, 정시 모두 합격선 예측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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