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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허위글 올려 유족 명예 훼손한 대학생···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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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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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글을 올려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31일 오후 4시4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하며 ‘이 사람이 진짜 유가족 대표다.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가족이 5명 있다고 함’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다른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 사람 유족 대표라고 하는 건 다 가짜 뉴스. 이러니까 5·18 명단 공개 안하지’라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했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지난해 9월 이후 반년 만에 ‘트리플 상승’ 했다. 전쟁 여파가 일부 업종에 국한되고, 정부 정책과 신학기 등 계절적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도 살아난 영향이다. 그러나 중동 전쟁이 두달 넘게 이어지면서 경기의 하방 압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3월 전산업생산지수(2020년 100)는 118.3으로 전월 대비 0.3% 늘었다. 전월(2.1%)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전쟁 영향에도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3% 늘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출시 효과 등으로 자동차(7.8%)와 기타운송장비(12.3%) 생산이 늘어나며 상승했다. 다만 석유정제(-6.3%)는 원유 수급 불안 여파로, 반도체는 역대 최고 상승률(28.2%)를 기록한 전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크게(-8.1%) 줄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 감소는 기저효과로 보이고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관련 지표도 호조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주식투자 활황 등의 영향으로 1.4% 늘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지수는 전월대비 1.8%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신학기 효과와 갤럭시S26 출시로 통신기기(30.1%) 등을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9.8% 늘어난 영향이다.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3%)도 늘었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 판매는 줄었다.
설비투자 지수는 운송장비(5.2%) 등을 중심으로 1.5% 늘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역대 최대폭 증가(19.5%)를 기록했던 전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7.3% 줄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7포인트 올랐다. 동행지수는 2개월, 선행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1.7%)과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내수회복,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효과와 최고가격제 등 정부 신속대응에 힘입어 전쟁영향이 최소화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생산·소비·투자를 포함한 산업활동동향 6개 주요 지표가 모두 증가했다. 6개 지표가 동시에 상승한 것은 지난 2023년 2분기 이후 11분기 만이다.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1.7% 늘었고, 소매판매는 2.4%로 3분기 연속 상승해 회복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12.6% 상승해 1999년 4분기(15.8%)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경기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도 나온다. 이 심의관은 “이번달 같은 경우 생산·소비·투자가 전쟁 영향보단 기존 흐름을 이어왔다고 보인다”며 “다만 4~5월에 본격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반영돼 향후 생산과 소비 등에 하방 경직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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