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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책과 삶] 중국의 반도체 굴기 만든 힘, 그게 곧 ‘약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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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0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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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
권석준 지음 | 사이언스북스 | 692쪽 | 2만9500원
이것은 ‘기정학(技政學·technopolitics)’ 책이다. ‘기술’과 ‘지정학’의 합성어인 기정학은 첨단 기술과 공급망이 경제적 도구를 넘어 외교·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증기기관, 내연기관, 핵무기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기술은 많았지만, 최근 기정학이란 말이 등장한 이유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 다툼은 기정학의 프레임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권석준은 지금 국내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전문가다. <반도체 삼국지>(2022·뿌리와이파리)를 통해 한·중·일 반도체 산업의 역사, 현황, 전망을 풀어냈던 그가 신작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AI 생태계 팽창,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설명한다.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이 ‘기정학’ 책이라고 평가했지만, 사실 반도체·AI에 대한 기술서, 이 기술을 둘러싼 경제서, 정부·기업·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 제안서이기도 하다.
저자가 전하는 중국의 기술굴기는 파천황이다. 저자는 <반도체 삼국지> 이후 몇년 사이 중국 반도체 산업이 또다시 크게 달라졌다고 본다. 책 쓰기를 미루었다가는 “이런 책을 쓰는 일 자체의 효용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 정도였다.
1985년생 량원펑이 창업 2년도 안 돼 내놓은 AI 모델 딥시크-R1은 미국에는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에 비견되는 충격이었다. 딥시크는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 오픈AI 같은 미국 주요 테크 기업이 투자한 막대한 개발비의 100분의 1~1000분의 1만 들이고도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미국 정부의 집요하고 기나긴 제재를 우회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충격은 배가됐다.
중국의 약진은 우연이 아니다. 반도체·AI 산업의 특성상 정부 차원의 뚜렷한 방향 설정과 거대한 공적 투자가 필수다.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강력한 중국 체제는 이에 최적화돼 있다. 구소련, 일본, 유럽과의 기술 경쟁에서 사람과 돈을 압도적으로 투입해 격차를 유지했던 미국은 이제 쇠퇴 기조가 완연하다. 영향력 있는 연구력 측정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2025년 연구력 상위 10위 이내 기관 중 중국 기관이 8곳이다. 2025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 액수 중 30%, 28%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조만간 역전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알게 모르게 도왔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지난 20여년간 애플은 폭스콘, 페가트론 같은 대만 업체, 비야디, 럭스쉐어 같은 중국 업체에서 에어팟과 아이폰을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시했다. 애플은 중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렸지만, 이 기간 관련 기술도 중국으로 대거 이전됐다. 애플뿐 아니라 여러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노리며 수십년간 투자한 자본, 기술, 선진 경영 전략, 인재 훈련 시스템은 그대로 중국 기업에 넘어갔다. 미국 민간 기업의 투자는 부메랑이 됐다.
미국은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반도체·AI는 첨단 기술인 동시에 ‘민군 이중 용도 기술’이라는 정체성을 갖기에 미국의 다급함은 더하다.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기관은 GPU(그래픽 처리 장치·AI 모델 학습 추론의 핵심 하드웨어) 보유량 기준으로 인민해방군이다. 미국은 보조금 같은 ‘당근’으로 해외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거나, 거래 규제 같은 ‘채찍’으로 중국의 부흥에 대응하고 있다. 20세기 냉전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공산권 수출 통제 위원회(COCOM)를 만들었듯이, COCOM 2.0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2기 정부 이후 한층 뚜렷해진 미국의 도덕적·외교적 권위 상실로 이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저자가 중국의 현재 상황을 마냥 찬탄하며 따라 하자고 제안하는 건 아니다. 중국의 약진 모델에는 명확한 단점이 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올인’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다. 반도체 빅 펀드 규모를 꾸준히 늘리면서 자본의 수익 회수는 미룬다. ‘기호지세’ 형국이지만,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순간 수많은 기업의 연쇄 도산은 명약관화하다.
저자가 베이징대학교와 칭화대학교의 ‘천재반’을 견학한 뒤 내놓은 감상도 인상적이다. 매년 대입시험(가오카오)에 응하는 1200만~1300만 수험생 중 상위 0.002%에 속한 학생들로 구성된 이 집단은 “인상적일 만큼 총명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과 위화감”도 안겼다. “학생이든 교수진이든 인공지능이라는 길고 좁게 뻗은 회랑에서 빠져나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듯”했기 때문이다. 경주마처럼 달린 이들의 목적지가 현재의 기술 발전 목표와 일치한다면 큰 효과를 내겠지만, 조금만 어긋난다면 그 전망은 밝지 않다.
‘천재반’의 딜레마는 중국 기술굴기의 취약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국의 대응 방안도 암시한다. 국가 주도의 톱다운 정책은 산업의 초기 발전과 정착에 중요하지만,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부작용이 난다. 국가 주도 정책은 결국 민간 영역의 자율성, 파괴적 혁신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이 “글로벌화된 산업 입국이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에 희망을 둔다. 망설이고 의심하고 논의하는 민주주의 체제는 일견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수정 가능성’이야말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 장점이다. 이는 최고 권력자나 중앙당의 지시에 반박이 불허되는 중국 체제에 없는 특징이다.
정치권과 종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합수본은 이날 오전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본부, 효정글로벌통일재단 등 통일교 관련 장소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 등이 교단 내부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지난 1월 ‘쪼개기 후원’ 의혹 등 다른 범죄사실로 통일교 시설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한 총재 등의 횡령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자금을 한 총재의 비자금으로 빼돌렸는지, 정치권 로비에 활용했는지 등 사용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성과급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와 회사 측을 동시에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배분과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노사협상 과정을 보면서 저는 매우 씁쓸한 느낌을 갖는다”고 적었다.
박 부위원장은 “왜 여러분의 협상 테이블에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한 협력업체,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는 없느냐”며 “삼성전자가 어려웠을 때 단가를 낮추거나 물량을 줄여 고통은 함께 나눠 왔을 이들에게 왜 잔칫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자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의 천문학적 영업이익에 여러 관계 회사와 노동자들의 기여가 있지 않으냐. 그러면 그 성과를 함께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단가를 높여주고, 동반성장 기금도 만들고, 해당 협력업체에 복지시설을 지원하거나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높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왜 아무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저 이 천문학적 이익을 두고 동네 사람들 같이 불러 음식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대문 걸어 잠그고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 솔직히 불편하다”며 “노동절을 지내면서 노동조합에게 ‘노동자연대 정신’”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노조들이 전태일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힘없는 사람들, 더 힘든 직업군들, 노조 밖의 노동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나부터 챙기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나만 챙기겠다고 한다면 전태일의 이름은 지우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삼성전자 사측도 마찬가지”라며 “초거대 ‘갑‘인 삼성전자가 이번 영업이익의 일부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사내비정규직들에 먼저 공동성장 동반성장의 길을 제안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 보수 정부들에서 낙수효과, 분수효과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분수효과를 삼성전자가 먼저 보여 주면 좋겠다”며 “단순 노사관계 갈등을 벗어나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삼성전자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혜택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
그는 “사실 세제 혜택과 금융정책, 전력과 산업 용수, 부지조성까지 삼성전자의 영업을 위해 우리 정부나 국민이 국민 혈세를 동원해 얼마나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삼성전자가 더 잘 알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노사와 투자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업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박 부위원장은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갈등을 보며 불편하고 씁쓸한 느낌을 갖는 국민은 저 하나뿐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노사 모두가 그 불편한 시선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시지 않으면 이 불편함이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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