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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1인당 연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손실 20%까지 정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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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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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정부 주도로 만든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판매된다. 총 6000억원 규모이며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 인당 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판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선착순이라 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시중은행 10곳과 미래에셋·삼성·키움 등 증권사 15곳에서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향후 5년간 150조원을 핵심 전략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
이번 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특히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전환사채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해 성장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다. 일반 국민의 투자금 6000억원은 이 운용사들이 관리하는 10개 자펀드에 나눠서 운용되며, 어느 운용사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같은 수익률을 공유한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이 먼저 최대 20%까지 손실을 떠안는다. 20%를 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부터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된다.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정부가 일정 수준까지 완충 역할을 한다.
소득공제도 주어진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가 공제된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라면 만 15세 이상이면 된다. 최근 3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였다면 전용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으로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해지할 수 없다.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는 있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할 수 있다. 또 가입 후 3년 안에 팔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
운용·판매 총보수는 연 1.2% 수준(온라인 약 1.0%)으로, 유사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평균 보수(1.7~2.3%)보다 낮은 편이다.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의 절반 이상은 가격 상승을 말했으나 중개사는 과반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하반기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꼽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등을 담은 ‘2026 KB 부동산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전망과 관련 이번 4월 조사에선 시장 전문가(130명)의 56%는 상승을, 공인중개사(506명)의 54%는 하락을 각각 전망했다.
앞서 1월 조사에서 시장 전문가(142명)의 81%, 공인중개사(512명)의 76%가 나란히 상승 전망을 한 것과 분위기가 달라졌다. 양측 모두 주택시장 조정 가능성이 커졌지만 공인중개사들이 하락으로 좀 더 기운 모양새다.
상승 폭에 관해선 시장 전문가가 1∼3%를, 공인중개사가 0∼1%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보고서는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 2월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9일) 방침이 발표되고 하반기 세금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자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분석했다.
전세 시장은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가격이 오를 것이란 의견이 훨씬 많았다. 지난달 조사에서 전세 가격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비율은 각 83%, 85%였다.
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갭투자가 어려워져 공급이 감소한 데다 높은 전세 보증금의 영향으로 월세 전환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올 하반기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꼽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순위로 꼽혔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60% 이상은 과열 양상을 보인 수도권 주택시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2027년 사이에 안정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 경기 회복 시기는 2028년 이후로 예측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7.4% 상승해 전년(2%) 대비 상승 폭이 3.7배에 달했으나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1.4%)와 기타 지방(-0.6%)은 하락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송파구, 성동구, 강남구, 광진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 넘게 올랐으나 금천구처럼 0.4% 떨어진 곳이 있을 만큼 양극화가 심화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주택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만 큰 폭으로 상승하고 그 외 지역과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며 “올해 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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