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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제서야···‘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반년만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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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5-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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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들이 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모씨(31)와 임모씨(31)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구속은 김 감독이 숨진지 6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들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들에게 주먹으로 가격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담겼는데, 영상에는 김 감독이 폭행당할 당시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담겼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김 감독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유가족 요청과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김 감독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 <마약왕> 등에서 작화팀으로 일했으며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임도’(숲길)가 필요할까.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불거졌던 ‘임도 논쟁’이 최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법) 제정 이후 재점화하고 있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도의 계획과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임도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임도법은 임도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임도법 제정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임도가 산불을 막는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증거는 이미 누적돼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신규 임도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기존 임도의 안전 점검과 훼손된 산림 복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임도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환경단체는 법 제19조에서 임도사업 시행 시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 사용, 형질 변경과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가능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는다. 임도 노선이 지정되면 행정청이 견제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도 노선을 지정·고시하면 하천법과 산지관리법 등 8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제15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신고까지 포함해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임도 확장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산림당국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법 제정 후에도 임도 설치에 관한 인허가 시행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타당성 평가위원회에 전문가와 마을 주민을 참여시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산림보호 지역 규제 역시 임도법이 제정돼도 산림자원법과 백두대간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임도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임도를 활용한 산불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임도를 산림사업용과 방화용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화용은 과거 산불 발생 정보와 지형·수계 상황 등을 감안해 설치하고 주변 연료물질 제거와 불연 수종 식재 등으로 연소 확산을 억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 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임도와 바람의 상호관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임도와 풍향·풍속 간에는 연관 관계가 없고 산사태도 임도가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산불 대응에서 임도의 핵심 기능은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는 것으로 야간에 진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대구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의 심장’ 대구에 김부겸이 웬 말이냐”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과 대구를 연이어 방문하며 보수세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날 부산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장동혁 연호하는 분들은 집에 가라”고 발언하는 등 12·3 내란 이후 이어진 당내 갈등으로 지지층 결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추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그동안 대구를 사랑하셨고 보수를 사랑해 오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 후보가 보수의 심장 대구에 똬리를 틀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 대구시민들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당대표로서 죄송하다”며 “뭐라 하더라도 모두 당대표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대구와 우리 국민의힘을 그동안 굳건히 지켜오신 주호영 부의장님께 상처를 드리고 아픔을 드린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부산 진구에서 열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방문해 “오늘은 박 후보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출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갈라진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부산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TBC·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에서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추경호 후보를 7.7%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MBC·코리아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1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12·3 내란 이후로도 당 지도부의 윤어게인 논란이 이어지며 중도·온건 보수층이 이탈해 세 결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절윤(윤석열 절연)을 두고 당내 갈등이 장기간 이어진 것도 보수 결집의 화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전날 박 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당 지도부의 절윤을 요구했던 조경태 의원이 장 대표의 지지자들과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조 의원의 축사 도중 장 대표의 지지자들이 “장동혁”을 연호하자 조 의원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것”이라며 “장 대표를 연호하는 분들은 집에 가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구에서는 장 대표의 등판으로 강경 보수 결집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도·온건 보수층과 젊은층으로 지지세를 확장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장 대표 방문이 보수 결집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기간 민주당 후보들의 실책 정도가 지지율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TBC 의뢰로 지난달 27~28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전화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는 MBC 의뢰로 지난달 28~29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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