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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상시 주둔 부대 철수 땐 독일 지역경제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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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5-0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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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독일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독미군 5000명 철수 결정에 대해 “예상 가능한 조치”라며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지역사회에서는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미군 감축 결정에 “예상 가능했다”며 “유럽인들이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럽, 특히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독일과 미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미국이 독일에서 어느 부대를 철수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철수 발표에서 여단급 전투부대가 언급된 만큼, 현재 바이에른주 그라펜뵈어 인근 빌제크에 주둔 중인 제2기병연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제2기병연대는 약 4800명 규모 병력으로 구성된 독일 내 유일의 영구 배치 여단급 전투전력이다. SZ는 “영구 주둔 부대가 철수할 경우 상주 병사와 가족들이 지역사회를 떠나게 돼 경제적 타격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유럽 최대 미군 훈련기지가 있는 그라펜뵈어의 경우 순환 배치 부대가 사라져도 훈련장을 폐쇄하지 않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군사 훈련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시 주둔 중인 전투부대가 철수하면 지역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람슈타인미젠바흐시의 랄프 헤클러 시장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람슈타인 공군기지를 미국 본토 밖 “최대 규모의 미국인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현재 기지에는 군인과 가족 등 약 4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억달러(약 3조원)가 지역경제에 유입될 만큼 경제적 비중도 크다고 설명했다.
람슈타인 기지가 속한 라인란트팔츠주의 알렉산더 슈바이처 주지사는 DPA통신에 “이번 발표가 우리 주에도 영향을 미칠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차기 주지사로 당선된 고든 슈나이더도 “단순히 안보 정책 협력 문제가 아니다. 주둔 군대는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폴리티코에 미군의 유럽 주둔이 “나토의 억지력과 방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나토 회원국이기도 한 EU 23개 회원국의 “집단 방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오는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4일 선언했다.
유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제가 부족했다.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는 “길을 잃어버린 공교육 앞에서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싶었다”며 “민주 진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무책임하게 진행돼 온 관행적 구조와도 싸워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제 소명과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유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 후보는 “‘경기교육혁신연대’라는 틀도, 단일화 과정도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금지되어 있던 집단적 대리 등록, 대리 납부라는 심각한 정황은 서둘러 덮어버리고, 선관위원장이 수사의뢰를 하고도 즉각적인 결과 승복만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정직과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때문에 안민석 후보와 캠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유 후보와 안 후보, 박효진, 성기선 등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55%)를 합산해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이에 유 후보 측은 안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된 직후 선거인단 등록 기간 특정 후보 캠프가 선거인단 참가비 3000원을 대리 납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 요청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후보 확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한 결정을 유지해왔으며, 이에 일각에선 유 후보가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큰 결단에 깊은 존경을 드리며 결과로 보답드리겠다”며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무게가 있었을지를 헤아리며 유 전 장관님의 결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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