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속보]성폭력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 서울교육청 고공농성 중 경찰에 연행 > 갤러리

변호사마케팅 [속보]성폭력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 서울교육청 고공농성 중 경찰에 연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5 10:19

본문

변호사마케팅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된 뒤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다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약 4시간만인 오전 8시쯤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시교육청 6층 옥상에 올랐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법원은 지난달 지씨의 전보 조처가 공익신고인 학내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씨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공대위 등은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최근 농성을 이어왔다. 지씨는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오르며 서울시교육청의 복직 수용, 재출마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고공농성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지씨와 공대위 관계자 10여명은 농성 시작 약 4시간만인 이날 오전 8시쯤 연행됐다. 앞서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복직 요구 고공농성을 벌였던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 등도 이날 현장에서 함께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경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보 조처의) 근거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에 대해 (교육청은)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는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청이)아무것도 해결할 의지가 없고 도리어 책임자 징계도 하지 않았다”고 고공농성 돌입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7년째 도입 미루다 지난 1일 국회서 ‘2년 유예’ 의결노동착취 구조·과속운전 막아낼 장치…“법 시행돼야 내려 갈 것”
“이미 7년을 기다렸는데 또 2년을 미루겠다는 건 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다시 유예라니요. 택시노동자들에게 200만원가량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달라는 것뿐입니다.”
12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탑 위에선 20년차 택시기사인 고영기씨(57)가 2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구조물에 올랐다. 지름 약 140㎝ 길이의 원통형 공간에, 가운데는 지름이 35㎝인 기둥이 차지하고 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그는 “앉으면 기둥이 코앞에 있다. 앉은 채로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며 “잘 때도 다리를 펼 수 없고, 새우잠을 자기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가 좁은 자리를 지키는 것은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2019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은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택시노동자의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2024년 8월 도입하려 했으나 2년 연기돼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냐 여야는 개정안으로 이 법의 시행을 또다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하고,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를 예외로 하기로 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 공약으로 약속받고,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됐던 법안 시행이 또 연기된 것이다.
고씨는 “택시발전법은 공짜노동으로 착취받는 기사들을 보호하고,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기준금)을 채우려고 하루 13~14시간씩 일해야 겨우 200만원 벌어가는 노동착취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도 7년째 시행 한번 못했는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또 2년을 유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씨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10명 중 6명은 (주 40시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4명은 보장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했다.
택시노동자들은 국회가 사실상 택시발전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고, 결국 폐기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년 뒤에 또 유예할 것이 뻔하다.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통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41개월째 줄었다.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10만명대였다가 2월(23만4000명)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회복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4만2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했다. 30대에서도 11만2000명 늘었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면서 2022년 11월부터 4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7.6%로 0.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정보통신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청년 고용이 줄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다만 청년 ‘쉬었음’ 인구는 3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3000명 줄었고,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에서 30만명대 늘었지만 제조·건설업 부진에 더해 내수를 보여주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도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9만4000명), 운수·창고업(7만5000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4만4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인공지능(AI) 확산 영향에 놓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만1000명)에서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다.
제조업(-4만2000명)은 21개월 연속 줄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기업심리가 둔화하며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폭도 1년 전(1만6000명)보다 커졌다. 건설업(-1만6000명)은 23개월 연속 감소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7%로 0.4%포인트 늘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 가장 높다.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3.0%로 0.1%포인트 내려갔다.
비경제활동인구는 6만9000명 늘어난 1627만1000명이다. ‘쉬었음’ 인구는 254만8000명으로 3만100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9만6000명) 등에서 ‘쉬었음’이 증가했다.

이전글생존 위해 ‘결혼’해도 ‘출산’은…비수도권 청년들의 생존전략 [플랫] 26.04.15
다음글창원이혼전문변호사 조국 출마 지역, 하남일까? 평택일까? 14일 발표 26.04.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