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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아세안 “미·이란 협상 재개·휴전 이행”···호르무즈 개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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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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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동남아 국가 외교장관들이 미국과 이란에 종전 협상 재개와 휴전 이행,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따르면 전날 외교장관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이 분쟁의 영구적 종식과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안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2주간의 휴전 합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통행이 회복돼야 한다”며 모든 당사국에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외교장관들은 이번 전쟁이 에너지와 식량 공급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우려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에너지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 부족과 가격 급등,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을 잇는 지역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테레사 라사로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비료 등 농업 필수 물자를 공동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오는 5월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는 식량·에너지 안보와 회원국 국민 안전을 중심 의제로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남아시아는 중동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아 이번 전쟁의 영향에 특히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 석유 교역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며, 이 중 80%가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으로 향한다.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훈풍이 불던 K뷰티 산업에도 위기감이 돌고 있다. 특히 K뷰티 수출을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충북 충주에 있는 한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에서 K뷰티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피해·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K뷰티 기업들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료·포장재 등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단가 인상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원료나 용기 제조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화장품 ODM 기업들도 용기 등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납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물류비용 폭등에다 운송 지연으로 원부자재 수입은 물론 화장품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K뷰티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중동전쟁으로 화장품업계는 이미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우선 화장품 용기 주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 가격이 30% 상승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또 나프타 공급 위축으로 PP·PE 생산 및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ODM 업체들은 원료와 용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가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됐다.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규모는 2022년 44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83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매년 평균 23%에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온 셈이다. 2022년 8041곳이던 수출 중소기업이 지난해 처음으로 1만곳을 넘었다.
한 장관은 “원부자재 가격 인상분의 납품대금 반영 여부 모니터링, 정책자금 만기 및 법인세 납기 연장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수출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등 추가경정예산도 집행해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4년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전면 재수색에 나선다.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뒤늦게 발견되는 등 초기 수습이 부실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중심으로 공항 내부와 주변 지역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국가는 마지막 한 명까지도 유족 품에 돌려보낸다는 각오로 재수색 작업에 임해야 한다.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정부는 사후 수습에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잔해 수습이 99%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2월 보관 중이던 잔해물 재분류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확인됐다. 심지어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이 직접 유해 일부를 발견하기도 했다. 유해가 담긴 마대 자루는 1년 넘게 실외에 방치돼 있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나 매한가지다.
재수색에서 중요한 것은 유족 목소리를 경청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일이다. 앞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을 유족과 공유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블랙박스 분석 시점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두 달로 예정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유족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수색을 진행해야 옳다.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남경찰청은 관련자 40여명을 입건했지만 단 한 명도 검찰에 송치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다. 특수단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다.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생존자와 유족, 시민사회가 연대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안전권’으로 명시하고 재난·사고 피해자와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참사가 끊이지 않는데도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세월호 12주기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나, 더 시급한 것은 입법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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