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법왜곡죄’ 한 달…고발 100건 넘었다 > 갤러리

문해력강의 ‘법왜곡죄’ 한 달…고발 100건 넘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5 20:42

본문

문해력강의 지난달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관련 고소·고발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자는 경찰, 법관, 검사 순으로 많았다.
박성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법왜곡죄 고발이) 4월9일 기준 총 104건이 접수됐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 기준으로는 법관이 75명, 검사가 51명, 경찰이 14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92건, 총 262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12건은 이미 종결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종결·이송 사건은 고소 취소 2건, 법 시행 이전 확정된 사건 5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인물에 대한 고소 1건, 민사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2건 등이다.
법왜곡죄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로,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아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월 형법 개정으로 신설됐고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0년의 자격정지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제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시선을 끌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도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15일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군은 112에 자수해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등과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교장실에는 A군과 B씨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범행에 앞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사건 발생 3일 전부터 B씨를 만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사전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으로 지도했던 교사로, 지난달 1일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해 근무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올해 학기 초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상담 지원을 받았으며 이후 약 일주일간 충남 아산의 한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다면적 인성검사 등 성격 및 정신상태에 대한 정밀 검토도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i-실버 패스’를 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i-실버 패스는 지하철에 한정됐던 무임 혜택을 시내버스로 확대하는 것이다. 인천 거주 75세 이상 노인은 i-실버 패스 한 장만 있으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2만명이다. 현재 갖고 있는 지하철 무료 탑승권인 ‘시니어 프리패스’를 ‘i-실버 패스’로 교체 발급받으면 버스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비 170억원은 전액 인천시가 투입한다.
인천시는 “i-실버 패스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특히 버스를 포함한 통합 무임 교통비 지원은 수도권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카드 디자인을 확정했고, 현재 카드 제작과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을 점검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i-실버 패스를 통해 고물가 상황에 놓인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일상 이동과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4.15
다음글천안이혼전문변호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시스템 없으면 ‘36주 산모’ 반복된다” [플랫] 26.04.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