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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취재 거부’에 재차 면죄부 준 대구경찰···시민단체 “취재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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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5-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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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구 시민단체가 지역 한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막았다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에 대구문화방송(MBC)를 대상으로 ‘취재거부’를 지시해 취재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 조치된 홍 전 시장에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홍 전 시장을 고발했다. 대구경실련 등은 2024년 5월에도 같은 혐의로 홍 전 시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해당 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대구시는 2023년 5월 대구MBC에 제공해오던 취재 편의사항 일체를 중단했다. 해당 언론사에 한해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던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이 매체의 시사프로그램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왜곡·편파보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시민단체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홍 전 시장이) 왜곡·편파보도라는 이유로 공보관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취재거부 및 취재 편의를 회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위반 사항이나 권리침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법리와 판례, 증거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지만 앞선 결정(불송치)을 바꿀 만한 새로운 내용을 찾지 못했다”면서 “홍 전 시장의 직권 행사(취재거부 지시)가 형법이나 행정법 등 현행법에 위반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언론의 취재를 가로막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수사 결과는 지자체장의 취재거부 지시 및 취재방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한 처사”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돼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정한 헌법 정신과 대구시의 조치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자체가 취재를 허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개별 언론사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거나 취재원 접촉 등에 차별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산림당국이 산불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경계’ 단계의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내려졌다.
산림청은 징검다리 연휴로 산행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연휴기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연휴 기간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 등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야영이나 취사, 담뱃불 투기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산불진화헬기도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전진 배치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50㎞ 이내에 있는 가용 헬기를 모두 즉각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립인접지역 화재 시에는 산불로의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등 수도권과 충청권 6개 시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최근 이들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평년 보다 높은 기온으로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강원 전역과 경북 일부 시군에도 지난 22일을 기해 경계 단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내려졌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포근한 날씨로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입산자에 의한 실화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은 출입하지 말고, 산림 내 흡연이나 취사 등 위법 행위도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한 24~27일 4일 동안에는 전국에서 모두 40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5%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1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은 이재명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라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국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유리한 진술로 번복한 것에 대해선 “권력이 무서워서 다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남욱은 무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다. 사법부를 흔들고 행정부는 이미 장악했고 이제는 입법부까지 함께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능을 가졌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향후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해 “많은 법관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에 불리하게 판결할 때는 죽일 사람이고 유리한 판결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돼 이날 석방됐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당시 대장동 개발을 통해 민간업자에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3분쯤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혐의를 부인한다”며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오전 0시12분쯤 구치소에서 나오며 진술 번복 논란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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