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김정은, 신형 구축함 미사일 발사 또 참관…“핵전쟁 억제력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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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해군 구축함 ‘최현호’에 대한 작전운용평가 시험체계 안에서 전략순항미사일과 반함선(함대함)미사일 시험발사가 12일 또다시 진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가 “함선의 무기통합지휘체계 발사조종계통을 검열하고 해병들을 미사일 화력 복무 동작에 숙달시키는 것과 함께 개량된 능동형 반장애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목표 명중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전했다.
이날 최현호에서는 전략순항미사일 2기와 반함선미사일 3기가 시험발사됐다. 전략순항미사일은 7869~7920초(2시간11분9초~2시간12분), 반함선미사일은 1960∼1973초(32분40초~32분53초) 동안 서해 상공을 비행한 뒤 목표를 ‘초정밀 명중 정확도’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부두에서 군 간부들과 함께 해상에서 발사된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 이어 새로 건조하는 3호·4호 구축함의 무기체계 구성 심의안도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국방과학 분야에서 이룩한 각이한 성과들로 하여 우리 군대의 전략적 행동의 준비태세는 질적으로 강화”됐다며 크게 만족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한계 없이 확대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불변한 국가방위 노선이며 최중대 선결 과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전쟁 억제력 구성에서 기본으로 되는 전략 및 전술적 공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 대응 태세를 제고하며 정교화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과업”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일과 10일에도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무기 체계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시험발사에는 딸 주애가 동행했다.
지난 13일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발생한 상가 가스 폭발 사고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일인 13일 오전 222건이었던 피해 접수 사례는 같은 날 오후 9시 기준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 126건, 주택 101건, 상가 33건, 차량 32건 등이다. 부상자도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늘었다.
이재민도 발생했다. 현재 5세대 7명의 이재민 중 1세대(2명)는 흥덕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쉘터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3세대 4명은 친인척 집으로 대피했고, 1세대 1명은 인근 숙소에 거처를 잡았다.
이번 사고의 보상 책임은 ‘과실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식당 업주와 해당 식당에 가스를 납품한 공급업자 모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공급업자의 경우 대물 최대 50억 원, 대인 5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돼 있지만 식당업주의 보상 한도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가려낸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감식 결과가 나와야 식당 업주의 관리 소홀인지, 가스 공급업자의 시설 결함인지 등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식결과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일 내에 나올 수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은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한 상태다. 협회 측은 14일부터 손해사정사를 통해 유리창 파손과 가전·집기류 피해 등 정확한 손해액 산정에 착수했다.
주민 김모씨(60)는 “아파트 세대별로 화재보험을 든 집들이 있는데 이번 사고가 화재가 아닌 폭발이라 보험 대상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해 혼선이 예상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이 단체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별 주택 주민들은 각자 피해 상황을 입증하고 보상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사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 점검과 함께 추가적인 가스 누출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 및 심리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접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생활안정지원금과 지방세 감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3시 59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3층 상가 1층 식당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에서 사용하던 LP가스가 누출되다가 콘센트 부분에서 일어난 스파크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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