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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독일도 “이제 미국 못 믿겠다” ‘유럽판 나토’ 안보 구상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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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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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유럽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위협에 맞서 독자적 방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이 같은 구상에 완강히 반대해온 독일이 최근 입장을 뒤집으면서 이른바 ‘유럽판 나토’ 논의가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판 나토’라고도 부르는 이 구상의 핵심은 나토의 기존 지휘·통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핵심 역할을 점진적으로 유럽이 맡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 자산이 빠진 자리를 유럽 자체 전력으로 채우고 더 많은 유럽 장교들이 나토의 지휘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위협해온 대로 미국이 유럽 주둔 병력을 철수하거나 나토 조약의 집단방위 조항 이행을 거부하더라도 대러시아 억지력, 작전 연속성,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처음 구상된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드러낸 후 가속화됐고,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유럽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층 더 긴박한 현안이 됐다.
지난 2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지금보다 더 유럽 주도의 기구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에는 이런 변화가 미국의 요구나 압박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WSJ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을 “겁쟁이”라 부르고 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깎아내리는 상황에서 유럽이 스스로 생존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이 구상이 현실적 동력을 얻게 된 결정적 계기는 독일의 태도 변화다. 미군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 독일은 수십년간 프랑스 주도의 유럽 안보 자율화 논의에 반대해왔다. 유럽이 독자 방위 역량을 키우면 미국에 발을 뺄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WSJ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입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한 데다, 미국이 전쟁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혼동하고 나토 내 미국 정책을 이끄는 뚜렷한 가치 기반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독일의 태도 선회로 영국, 프랑스, 폴란드, 캐나다도 이 비상계획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중 최장인 1300여㎞ 국경을 맞댄 핀란드의 알렉산데르 스투브 대통령이 특히 이 구상에 적극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나토의 현 구조는 병참과 정보에서 최고 군사 지휘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층위가 미국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위성·감시·미사일 경보 체계를 단기간에 유럽이 대체할 수는 없어 프랑스와 영국이 핵전력과 전략 정보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대잠전·우주·정찰 능력, 공중 급유, 전략 공수 등 수십년간 미국에 기댄 분야에서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다.
유럽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차별화된 독자 행보를 더욱 분명히하는 분위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7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국제화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이 회의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는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순전히 방어적 임무에 이바지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보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호르무즈의 항행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 역시 “분쟁 종료 이후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조율되고 독립적인 다국적 계획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9시30분쯤 전국 60개 지검과 지청의 선거 전담 부장검사 71명을 모아 회의를 하고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회의에 앞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지키고자 노력해온 중요한 헌법 가치”라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의 균형 및 민주적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선거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 등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사와 공소 유지 전반에서 당사자의 신분을 고려하지 말고 처리하라고 했다.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주재로 이어진 회의에서 부장검사들은 AI(인공지능) 표시의무위반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 요건의 차이 등 쟁점이 되는 주요 법리를 검토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의 입건 및 처분 현황을 분석해 대비 체계를 점검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해 현행 선거사건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중대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신속하고도 충실한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농가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올해 사과·배 등 6대 과일 재배 면적이 1년 새 1%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과수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 가구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사과·배·감귤·단감·포도·복숭아 등 6대 과일 재배면적이 10만4943헥타르(ha)로 전년대비 1.0% 감소했다. 재배면적 감소 규모는 1016ha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한다.
6대 과일 모두 전년대비 재배면적이 감소했다. 사과(3만3149ha)는 전년대비 0.2% 면적이 줄어든다. 고령화 여파로 충청 지역 재배면적이 2% 줄었다.
배 재배면적(9138ha)도 전년대비 1.9% 줄었다. 농가 고령화와 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감귤(1만9377ha) 면적도 전년대비 0.7% 감소했고, 단감(9218ha)도 0.9% 줄었다.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의 영향이다.
포도(1만3737ha)는 전년대비 면적 3.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고령화 여파에 더해 샤인머스캣 등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은 영향이다. 복숭아 재배면적(2만324ha)도 전년대비 0.6%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과수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64.2% 수준이다.
6대 과일 재배면적은 2010년 12만ha에서 감소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6대 과일 재배면적이 연평균 0.7% 감소해 2035년 10만800ha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사과와 배, 감귤, 포도 등 주요 과일 생산량도 연평균 0.5~1.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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