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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트럼프 “관세 25% 인상” 발표에···EU “합의 위반시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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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6-05-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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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 발표에 맞서 “미국이 무역 합의를 어기면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DPA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 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EU와 무역 합의를 맺었지만, 그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다음 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이어 “관세율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예측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럽·미국 관계를 원한다”며 “EU는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엑스에 “용납할 수 없다”며 “유럽의회는 여전히 합의를 존중하면서 입법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EU는 이행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계속 약속을 깨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지를 보여준다”며 “가까운 파트너를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EU도 우리의 입지를 바탕으로 최대한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무역 합의를 통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EU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EU는 미국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농산물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요구,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압박, 미국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EU 내부에서는 합의 이행 속도가 늦어졌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무역협정 승인 과정에서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EU가 자국 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최근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국·EU 간 외교 갈등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유럽 국가들에 해군 파견을 요구했지만, 주요 유럽국가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종이 호랑이”라고 비난하며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이다.
첫 직장을 그만둔 한국 청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채 1년 7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취업 문턱을 넘고도 첫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청년들의 ‘조기 퇴사’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첫 직장의 고용 형태가 향후 고용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청년층 첫 직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9.2개월이었던 근속 기간은 지난해 18.4개월까지 단축됐다.
반면, 첫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근속 기간은 같은 기간 42개월에서 44.7개월로 오히려 늘어났다. 직장 생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소요된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3.0%에 달했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이나 ‘중고 신입’을 선호하면서 첫 직장 진입 장벽 자체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취업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비중은 지난해 22.6%에서 올해 30%로 급증했다. 예정처는 “일부 청년층에서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며 이후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의 향후 고용 경로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첫 직장의 고용 형태’로 나타났다.
첫 직장을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시작한 청년 중 현재도 계약직에 머무는 비중은 34.5%에 달했다. 이는 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계약직에 머문 청년(18.7%)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에 비해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한 청년의 81.3%는 현재도 정규직을 유지했다.
현재 미취업 상태에 놓인 비율 역시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첫 직장이 계약·임시직이었던 경우 미취업 비중은 42.1%였지만 정규직이었다가 미취업이 된 경우는 3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정처는 “첫 직장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청년층에서 미취업 상태가 고착화되면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재진입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기홍 예정처 인구전략분석과 분석관은 “첫 직장이 이후 경력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초기 경력 단계에서 직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미취업을 막기 위한 조기 대응과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빚을 내 주식 투자를 하는 ‘빚투’ 역시 연일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20대의 빚투 규모는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위험자산에 속하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의 30일 통계를 보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이른바 ‘빚투’)를 뜻하는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전날 기준 36조682억원으로 집계되며 지난 28일에 이어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7조5223억원)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빚을 내 투자하는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KB·NH·신한·메리츠·키움·하나·대신증권)의 20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달 둘째 주 기준 423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888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코스피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게 원인으로 해석된다.
코스피는 전날까지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2.03포인트(1.38%) 내린 6598.87에 장을 마쳤지만, 한 때 6750.27까지 오르며 장 중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 4000선에 도달한 뒤, 올해 2월 6300선을 돌파했다. 이달 들어 6700선을 넘기며 7000선 고지를 목전에 뒀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27.91포인트(2.29%) 내려간 1192.35에 거래를 마쳤지만, 지난 24일 ‘닷컴버블’ 이후 25년 8개월 만에 처음 1200선을 넘은 뒤 120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증시 랠리에 주식 거래도 활발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1억499만5103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984만675개)에 비해 약 17% 증가한 것이다.
국내 증시가 과열 상태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른바 ‘버핏 지수’를 활용해 주요국 증시의 과열 수준을 측정하는 미국 투자분석 플랫폼 구루포커스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매우 고평가’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버핏지수는 통상 100%를 넘으면 고평가, 120% 이상을 과열로 판단하는데, 한국은 현재 238.84%에 달한다.
금융 관련 시민단체인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 단절과 고물가 속에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빚을 내 투자하면 위험성이 배가되며 그 책임은 오로지 개인이 져야 한다”며 “중앙 정부가 주식 투자를 조장하기보다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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