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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사설]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적극복지로 비극 사슬 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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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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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최근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위기가구의 신청이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해 반복돼왔던 비극의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직권신청에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이들의 친권자나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도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본인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은 친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달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도 가구 내 아동이 4명이나 됐지만 가장의 신청 거부로 생계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였다. 이번 제도가 있었다면 아버지를 제외한 아이 4명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면서 아동 보호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복지 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 낙인 우려 등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방안 도입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직권주의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여러 해법 중 하나일 뿐이다. 경직된 수급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2014년 ‘죄송하다’는 유서와 마지막 월세·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도 수급 상담을 했지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선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발굴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에 이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개입으로의 체계적 전환 방안이 대책에 담기길 기대한다.
■ 영화 ■ 트랜스포머3(OCN 무비즈 오후 9시30분) = 시카고 도심 한복판에서 정체불명의 푸른빛이 하늘로 쏘아 올려진다. 빛은 오랫동안 달의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디셉티콘 군단을 깨운다. 순식간에 시카고를 점령한 군단은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며 도시를 초토화시킨다. 오토봇의 수장 옵티머스 프라임은 디셉티콘의 공격이 인류의 달 착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며 최후의 전투에 나선다.
■ 예능 ■ 앙상블(tvN 오후 10시10분) = 17개국 어린이 31명이 글로벌 어린이 합창단 ‘앙상블’로 성장하는 90일간의 여정을 그린 예능이 첫 방영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펼쳐진다. 뮤지컬 <맘마미아> <레미제라블> 등을 진두지휘한 김문정 음악감독이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과 따뜻한 리더십을 오가며 어린이들의 성장을 이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부산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지게 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면 무소속 후보로 뛰게 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해왔다. 그는 지난달 7일 부산 북갑 지역에 있는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했다. 지난달 14일엔 부산 동래구 사직 야구장을 찾아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 시범 경기를 관람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8일에는 부산 북구를 찾아 국민의힘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했다. 그는 지난 10일 KBS 라디오에서 “저는 노래 가사처럼 좀 ‘읽기 쉬운 마음’이다. 어차피 제 마음은 다 읽으시는 것 아닌가”라며 “부산에 대해 깊은 애정이 있고 부산과 부산시민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1일에는 경기 수원 팔달문시장에서 부산 북갑 출마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치인이 예측 가능하고 선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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