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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정원오, ‘신통기획’ 비판에···오세훈 “민주당의 서울시, 모두의 지옥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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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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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안고 시작해야 할 ‘정치적 빚더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의 서울시, 모두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시민들의 자금 융통 경로가 끊겨서 서울시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이주비 융자 지원 정책마저 정원오 후보는 ‘서울시 탓’의 근거로 삼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후보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오 시장 추진 사업인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을 두고 “말은 그럴듯한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비 업무가 서울시로 집중돼 있어서 병목 현상이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정 후보께서 스스로 억지 주장임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에게 서울시장 후보로서 직접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라는 저의 제안에 답을 할 수 없어서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절대적 한계이며, 민주당 서울시장이 초래할 참혹한 미래의 예고편쯤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쉽게 말해서 민주당 서울시에서는 무주택자, 유주택자, 기업 모두 ‘부동산 지옥’을 경험할 것”이라면서 “무주택자는 전월세 가격 폭등, 매물 증발, 대출 규제라는 트리플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근본적인 폐해는 공급차단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사실상 유일한 주택공급 방안인 재정비 사업이 대출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차단으로 멈췄다고 주장했다.
유주택자에게는 세금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노후에 소득은 없고, 평생 살아오던 집 하나 있을 뿐인 분들에게도 이 정부는 가혹한 세금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결국 일반 시민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투기성 목적이 아닌, 미래 설비 증대와 사업 확대를 대비한 토지 보유는 그 자체로 투자”라면서 “여기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준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일반 시민에 피해가 전가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원오 후보는 자타공인 ‘명픽’ 후보이다. 본인은 그 칭호를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미 막대한 정치적 빚더미를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맹종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서울시장은 무주택자·유주택자·기업 부동산 지옥을 현실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국내 산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을 막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대란으로 인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정유업계는 13일 대체 원유 수입처를 재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각국에서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원유는 고정된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며 “결국 스폿(현장 거래) 물량만 남는데 수요가 몰려 가격이 폭등했다”고 말했다.
정유사가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는 스와프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스와프 제도로 6월 중순까지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마른 수건을 짜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원유 수급 70%를 책임지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길어지면 7월부터는 물량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하기로 했지만 가동을 중단한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재가동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나프타 가격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나프타는 t당 901.99달러에 거래됐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는 “한 달 전보다 19.95% 오른 수치”라고 설명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격에 ‘현물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나프타를 구매해야 한다”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판매자가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말했다.
주요 석화업체에선 나프타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섞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PG는 나프타와 성질이 유사해 범용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비교적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나프타만큼 합성고무 원료인 부타디엔 등 다양한 기초유분을 만들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유업계와 석화업계가 겪는 어려움은 고스란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플라스틱·합성섬유·합성고무·의약품 등 사실상 모든 공산품 제조가 차질을 빚게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주사기·수액제 포장재, 식료품 포장재, 페인트, 반도체 부품 등 석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4곳을 방문했다.
항공업계 전망도 어둡다.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항공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한항공의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이 3050만배럴인데,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3050만달러(약 450억원) 손해가 발생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2위인 티웨이항공은 전체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과 선원 안전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국 선박은 26척이고, 선원은 173명에 이른다. 해상운송료는 고공행진 중이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0일 1890.77로 전주와 비교해 35.81포인트 올랐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 답이 없다”며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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