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1조 지방소멸기금, 사회연대경제·햇빛소득마을 투자에 가점··· 평가·배분 체계 개편 > 갤러리

문해력훈련 1조 지방소멸기금, 사회연대경제·햇빛소득마을 투자에 가점··· 평가·배분 체계 개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6 02:21

본문

문해력훈련 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기금이다. 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시설 위주의 사업 편중에 치우치고 단년도 예산 집행 구조에 머물러 주민 체감도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주민 중심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해 기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등 정부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주택 지붕과 농지, 주차장과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인센티브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계획 평가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준을 둔다. 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평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고, 종합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배분 구조 역시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최우수·우수 등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 중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김근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특별히 뛰어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에 따른 최고 한도인 평균 배분 금액의 2배까지 배분할 수 있다”며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평균 배분 금액의 2분의 1 수준까지 배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을 상대로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한 한 전 대표의 공조 가능성이 부산 선거 판세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받았네, 받았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 의원은 오늘도 ‘까르띠에 (시계) 안 받았다’ 한마디를 못 한다”며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겨냥했다. 한 전 대표는 “방송 진행자가 ‘전 의원님, 그래서 까르띠에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라고까지 물어도 끝까지 ‘안 받았다’고 못하고 ‘수사가 끝났다’고만 한다”며 “전 의원은 부산시장이 되면 ‘까르띠에 뇌물 받은 공무원’ 안 자를 건가”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까르띠에 시계 어떻게 된 건가’라고 묻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많은 분이 그런 공격을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저를 싸움의 링으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 전 대표는 전 의원이 자신의 북갑 출마를 두고 ‘빈집털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전날 “부산 북구는 정치인의 집이 아니고 시민들의 집”이라며 “(전 의원은) 자기 집으로 착각하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한 북갑은 전 의원의 지역구다.
박 시장은 이를 두고 “북갑 선거가 전국의 가장 화제가 되는 선거구가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이것이 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려서 부산이 이번 지방선거의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시장 측은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부산시민 투표율이 높아져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의 북갑 후보 공천 여부에 따라 그 효과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해 3자 구도가 되면 박 시장으로선 한 전 대표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무공천은 공당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북갑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북갑 무공천 주장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라며 “또 제가 선수인 입장에서 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 시장은 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의 분열이 더욱 심화되는 쪽으로 선거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어렵더라도 이기는 전략,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북갑에 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지도부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복당해 경쟁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며 “당 지도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 한 전 대표에게 ‘복당해서 우리 당 다른 후보들과 경쟁하자’고 제안하는 쪽이 더 큰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부산 북갑의 무공천은 선거 전략상으로도 꼭 필요하다. 한동훈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 우리 당 후보의 득표에 도움을 주게 된다”며 “그런데도 공천을 강행하겠다는 건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