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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서부지법 난동’ 기록한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기자와 예술인 차별, 재판소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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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5-05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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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기록하려 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윤석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사태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30일(현지시간) 이란의 기념일인 ‘페르시아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서면 성명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국가 자산으로써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국영TV앵커가 대독한 성명에서 하메네이는 “나노기술·생명공학에서 핵·미사일 역량에 이르기까지 이란의 모든 정체성 기반 역량은 국가 자산”이라며 “이란 국토·영해·영공을 수호하듯 이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메네이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해상봉쇄를 유지하겠다고 한 뒤 나왔다.
하메네이는 미국을 향해서도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둘러싼 우리와 이웃 국가들은 공동의 운명을 나눈다”며 “수천㎞ 밖에서 탐욕과 악의를 품고 찾아오는 외세가 있을 곳은 그 바닷속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의 폭력배들이 이 지역에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하고 공격을 감행한 지 두 달이 지나고 미국의 계획이 수치스럽게 패배한 오늘,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그가 지난 2월 28일 미·이스라엘 공격으로 아버지인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자신도 부상을 입은 이후, 모든 성명을 국영TV 앵커가 대독하는 방식으로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 협상을 통해 현재의 불안정한 휴전을 공고히 하려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정작 사용처 제한에 묶여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 중 약 58%로 파악된다. 전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고 있다. 행안부는 사용처 제한을 둔 배경과 관련해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서도 일괄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영세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 조치로 매출액과 무관하게 주유소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면 5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다를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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