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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일꾼론’ 내세운 김부겸 “1조원 확보해 TK신공항 공사 시작···여당 지도부서 확약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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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05-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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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그는 선거 기간 이른바 ‘일꾼론’을 부각시켜 정부와 원만한 협력이 가능한 후보임을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30일 대구아트파크서 ‘집권 여당 대구시장 후보의 출마의 변’을 주제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현안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TK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김 후보는 “시민들의 앞길을 (막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이 문제다. 전임 시장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면서 “재정 당국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당신들이 하기로 했으니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었던 게 이유”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첫 삽’을 뜨는 게 시급한 만큼 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억원과 특별지원금 5000억원 등 1조원을 확보해 공사를 시작하고, 공항 건설 예정지인 군위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안을 소개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군공항(K-2)과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사업이다. 군공항의 경우 대구시가 건설 예정지에 미리 시설을 짓고, 기존의 공항 터를 개발해 수익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수년째 초기 건설비용 확보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2030년 개항 목표가 어려워진 상태다. 대구시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통한 개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등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김 후보는 “가장 중요한 건 부지 매입과 설계에 우선 착수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의 부담 몫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조원을 공항 건설의 마중물로 쓰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확약을 받았고,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약집에도 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에서는 지방 사업인데 공자기금을 빌려준 예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고 방식에 묶여서는 불균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며 “대구시와 정부, 장기적으로 민간 자본이 함께 발을 맞춰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약 400만평에 이르는 종전 공항부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이때 정부에도 사업비 지원에 따른 몫을 나눠주겠다고 강조한다면 마중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김 후보는 내다봤다.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을 만나 투자를 설득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TK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정부 재정 인센티브 확보의 중요성을 꼽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다만 추진 근거를 두고 기존의 시·도의회 동의가 아닌 주민투표를 진행해, 통합에 회의적인 경북 북부 주민 등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과거 행정통합 추진 시) 주민 대의기관인 시·도의회가 찬성했지만 경북 북부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한 건 아니지 않나”라면서 “결국 정서적으로 하나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투표가 ‘완결성이 높은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 당선 시 그는 주민투표를 통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면 정부 재정 인센티브로 10조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인 만큼 선거 과정에서 정당이 아닌 인물 대결을 내세우겠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고, 짧은 (선거) 기간 안에 마음을 다 열 수는 없다”며 “또한 김부겸을 찍는 게 (국민의힘을) 배신하는 것 같다고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저의 효용성,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고 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거치며 박한 평가를 받지 않은 ‘일꾼’을 이번에는 한번 써보시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며 “그 분들의 마음이 열려야 선거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두고 김 후보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제가 원내에 있었다면 지도부에 호소하든 설득하든 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입법 과정 자체가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라면서 “(법안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민주당의 의지만으로 만들면 반대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나. 좀 더 폭넓게 야당과 타협할 건 하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유익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 중이니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다만 12·3 불법계엄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지역민이 있다는 건 알게 됐다. 계엄은 헌정 중단 사태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층을 위한 공약을 다듬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사장님들, 또 그 곳에서 알바를 하는 청년들도 만났는데 모두 고통받고 있었다”면서 “우선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높이되, (지방 유입자금을 늘리기 위해) 해외 관광객 등도 쓸 수 있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소비로 연결되는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최저시급이 1만원이 조금 넘는데, 대학가에서 알바하는 젊은이들이 평균 7000원~8000원 사이를 받는다고 하더라”면서 “사장님들의 마음도 알겠지만 청년들이 사회로 나오기도 전에 알비 비용조차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게 각인되면 어떻게 되겠나. 이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혼자 지게 하지 않고 젊은이들도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황 파악을 위해 노동당국과 노무사, 대구시가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계획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앞두고 항상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찾아 뵙고,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지방의 예의”라면서 “이러한 뜻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면 박 전 대통령께서 부담을 느끼실 것이고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이 확정될 경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부겸 후보는 자신의 이름으로 3행시를 지어달라는 사회자의 즉석 요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구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시민들 (말씀을) 정말로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겸해서 서민경제에다가 대구 산업의 대전환까지 이뤄보고 싶은데 함 써보시지예”라고 답해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에 있어 약자인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로서 정부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용자인 정부부터 모범적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종사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 공생과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각 사업장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적발 시 엄정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도,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초청한다”며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꿨고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법률적 책임 등 교사의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1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은 이재명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라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국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유리한 진술로 번복한 것에 대해선 “권력이 무서워서 다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남욱은 무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다. 사법부를 흔들고 행정부는 이미 장악했고 이제는 입법부까지 함께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능을 가졌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향후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해 “많은 법관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에 불리하게 판결할 때는 죽일 사람이고 유리한 판결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돼 이날 석방됐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당시 대장동 개발을 통해 민간업자에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3분쯤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혐의를 부인한다”며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오전 0시12분쯤 구치소에서 나오며 진술 번복 논란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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