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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너네 나라로 꺼져” 양꼬치 가게 앞 폭행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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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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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인이 싫다”며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싫다”며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쳤다.
당시 B씨가 술에 취한 A씨의 행동을 막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거리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행인 C씨가 “왜 차냐”며 제지하자, 돌을 집어 던지고 머리로 C씨의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5월 가정의 달 연휴를 맞아 서울 시내 주요 광장과 백화점, 놀이공원 등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이들로 가득하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족 동행 축제’에는 오전부터 대기 줄이 늘어섰다. 나들이에 들뜬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까르르 웃었다.
이날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쇼핑몰과 식품관, 영화관 등은 오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부분 가족 단위 손님이었다. 유·아동 의류 매장에는 여자아이 2명이 엄마와 함께 옷을 고르고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3대가 쇼핑을 나온 한 가족은 딸이 신을 장화를 둘러보고 있었다.
식품관은 낮 12시 전부터 사람이 북적였다. 설렁탕 가게에서 밥을 먹고 있는 할머니는 어린 손주들에게 고기를 잘게 잘라줬고, 엄마는 뜨거운 국물을 식혀가며 아이들에게 밥을 떠먹였다. 6층 영화관에서 만난 남자아이는 팝콘을 품에 안은 채 영화 예고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가정의 달의 흔한 모습이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 꿈꾸기 힘든 일상이다. 본국에 가족을 두고 홀로 한국에 와 일하는 이들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외로움과 그리움이 커진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의 한 식품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40대 A씨는 “거리에서 한국인 가족들이 아이랑 같이 쇼핑하고 밥 먹고 놀러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가족들이 멀리 있고 서로 만날 수 없어 슬프다”고 말했다.
돈을 벌기 위해 8년 전 아들과 아내, 부모님을 고향에 두고 한국에 왔다는 A씨는 “가족들과 공원에 가고 사진도 찍고 영화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만난 지 2년이 흘렀다. 그는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화면으로만 17세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일이 끝나고 가족들과의 영상 통화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고 한다.
전북 전주시 한 농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잃은 네팔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B씨는 산재 보상 소송 때문에 가족 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어제 아들이 영상통화 중 ‘아빠 빨리 돌아와요. 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며 “가족들과 얼른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 2살과 10살 아들을 본국에 두고 온 필리핀 이주노동자 C씨는 “나도 한국 사람들처럼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으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라며 “아들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가족들을 두고 홀로 한국에 온다. 국내 외국인 취업 비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의 고용허가제(E-9)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 동반 입국을 불허한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E-9 비자로 들어오면 보통 5~10년 정도 한국에 일하며 혼자 산다”며 “향수병과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오래 떨어져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며 “가족들과 동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취업비자로 한국에 왔다가 기간 만료 등 이유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 이들은 고향을 다녀오기도 어렵다. 출국하면 다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은 “미등록 체류를 하면 쭉 가족들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며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보면 대부분 가족을 못 만나는 거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최근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증권가 안팎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국내 증권사 25곳 중 유일하게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유지’로 낮추고 목표주가를 130만원으로 잡은 보고서였다. 대다수 증권사가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00만원 안팎으로 올리는 상황에서 나온 이례적 분석이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는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이었다. 그는 삼성자산운용과 DB증권, iM증권, 메리츠증권 등을 거쳐 현재 BNK투자증권에서 IT업종 분석을 30년째 맡고 있다.
이 연구원은 29일 전화 인터뷰에서 “소신대로 독립적으로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차 SK하이닉스 주가의 ‘2분기 정점’을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사이클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며 “실제 기관들도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2차 전지, 전력기기 관련주를 많이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화제가 됐다.
“남들 다 SK하이닉스 주가가 200만원까지 간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다른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신대로 독립적으로 제 견해를 얘기했을 뿐이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산업 지표와 데이터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의 경우 2분기가 정점이고 그 이후에는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유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투자자 항의는 없었나.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었다. 오히려 기관들이 세미나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AI(인공지능) 추론 투자가 둔화 국면이다. 작년 6월부터 설비 투자를 상향 조정하다 올해 3월부터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매출 성장보다 설비투자 증가가 더 커지고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져 금리 변화에도 민감해지고 있다.
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최근 가파르게 오른 건 D램, 낸드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다. 올해부터 D램, 낸드 현물 가격이 빠져 다시 고점을 넘어가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HBM4(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 비중이 늘어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익성도 상반기보다 떨어질 수 있다. 여전히 실적은 양호하고 증가하겠지만 가파른 상승세는 하반기에 둔화한다고 본다.”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을 향하고 있다.
“하반기 둔화가 맞다면 SK하이닉스 주가는 2분기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는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팔아 나가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밸류에이션(가치 평가) 측면에서도 SK하이닉스 PER(주가수익비율)이 4~5배로 싸 보이지만 점점 갈수록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하고 실적 상승을 못 따라가면서 저PER주가 될 수 있다.”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주 아닌가.
“코스피 상승은 전력기기, 2차전지 등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서다. 실제 기관들도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2차 전지, 전력기기 관련주를 많이 사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무슨 종목에 투자해야 하나.
“반도체 가격 상승이 둔화하고 생산이 증가하는 반도체 사이클 후반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칩 제조사 및 전 공정 장비주보다는 소재·부품 등 후공정 관련주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후공정 관련주들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좋아져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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