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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D-30, 관전 포인트 3가지 ①보수결집 ②미니총선 판세 ③정당발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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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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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4일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이 전날 양향자 전 의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하며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 여야 대진표도 확정됐다. 전국 14곳에서 열려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대진표도 속속 확정되며 여야 간 구도는 뚜렷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속 여당이 우세한 분위기지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는 흐름도 보인다. 보수세력 결집, 여야 간 의석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재보선 판세, 막판 여야 정당발 리스크 등이 남은 한 달의 관전 포인트이자 변수로 꼽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울·경과 대구를 찾았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부산 구포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오후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했다. 정 대표는 “김경수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경상남도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며 보수세력 결집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울·경과 대구는 최근 국민의힘 후보 확정 후 여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부산시장 지지율은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전재수 후보는 48%,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34%의 지지를 받았다. KBS부산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27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전 후보는 42%, 박 후보는 32%의 지지를 받는 등 양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최소 6%포인트에서 최대 14%까지 벌어지기도 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6일 후보가 확정된 대구도 비슷하다. KBS부산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 후보 지지율은 각각 38%, 31%로 오차범위(±3.5%포인트)에 가깝게 나타났다. 지난달 20~22일 한국리서치가 KBS대구 의뢰를 받아 무선전화면접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 추 후보의 가상대결에서는 후보 지지율이 각각 43%, 26%로 오차범위(±3.5%포인트)를 크게 벗어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남지사도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최소 4%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부·울·경 판세는 반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부·울·경 지역은 여야 격차가 최대 15%포인트 벌어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분위기여서 막판까지 접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로 치러지는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이 기존 지역구를 사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재보선 대상 지역 14곳 중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됐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에서는 접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단수 후보로 공천했지만, 아직 민주당 후보는 확정되지 않았다. 부산 북갑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하 전 수석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간 대결이 예상된다. 울산 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김상욱 전 민주당 의원의 울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울산 남갑에서는 전태진 민주당 후보와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가 겨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을 단일화 여부가 관심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후보 간 5파전으로 진행 중인 평택을 선거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간 범여권 단일화 논의가 언제부터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간 단일화를 넘어 진보당은 울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 등과 전반적으로 선거연대를 하자는 주장도 나와 범여권 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 막판 여야 정당발 리스크도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특검이 사실상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공천을 검토하는 등 ‘윤어게인(윤석열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고 올해 처음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평생을 바쳤던 일터에서 해고됐거나 해고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은 노동절이 ‘이름을 되찾았다’는 구호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절을 사흘 앞둔 지난 28일 우창코넥타 소속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성실하게 일해온 노동자들이, 우리처럼 아무 보호 없이 버려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말했다.
우창코넥타는 충남 천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1996년 설립돼 매년 흑자를 내던 건실한 기업이었지만, 올해 1월 22일 파산했다. 노동자들은 이 때까지도 파산 사실을 모르고 있다 퇴근 2시간 전에서야 전직원이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렇게 우창코넥타 노동자 65명은 그날 이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첫 노동절인 1일은 이들이 거리로 나선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우창코넥타 노동자들은 지난 22일 회사가 있는 천안에서부터 경기 화성·수원 등을 거쳐 100㎞ 이상을 걸어 국회와 청와대 등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바라는 것은 고용승계로,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기분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창코넥타를 인수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가 ‘기획파산’을 했다고 주장한다. 우창코넥타가 가진 현금과 자산을 빼돌리고 파산시켜 합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은 뒤 다른 기업에서 생산활동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모베이스 인수 이후 부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모베이스가 우창코넥타를 인수하기 직전인 2018년 부채율은 130%였지만 2019년 인수 이후 270%까지 급등했다. 2022년 부채율은 5560%까지 치솟았으며 2023년부터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순자본은 2018년 306억원에서 지난해 4억8000만원으로, 매출도 800억에서 180억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80억에서 33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회사는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은 노동자 중에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일한 이들이 많았다. 우창코넥타에서 26년간 근무한 이관형씨(52)는 “회사 초창기인 1994년 입사해 생산라인이 3개일 때부터 일했다”며 “라인이 20개를 넘고 중국에 자회사를 만들 때는 내가 성장한 것처럼 뿌듯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노동의 대가가 이런 결말이라니 황망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우창코넥타지회장은 “우창코넥타 파산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부당한 방식으로 대량 해고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셈”이라며 “대한민국이 점점 더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2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노동절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처지다. 법정관리 기한이 또 두달 연장됐지만,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도록 정상화 방안을 좀체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전국 곳곳의 점포들 ‘부실 점포 단계적 정리’라는 명목하에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폐업 지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인근 다른 지점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먼 지역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출퇴근 부담으로 사실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반강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남아있는 지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언제 내 순서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홈플러스를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청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홈플러스에서 24년간 일한 이미숙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북수원지회장은 “지난 1년 사이 20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홈플러스를 떠났다. 급여도 밀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주주인) MBK는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홈플러스 법정관리 기한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계속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라며 “노동절을 맞는 기분이 오히려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만들고 지난 10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했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노동자 관련 이슈가 터지면 무언가 바뀔 것처럼, 노조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하지만 그때뿐이었다”고 말했다.
대기업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수영강사가 직장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측인 스포츠센터는 방관적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3월 모 대기업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업체 소속 수영강사 A씨는 회사 기숙사 복도 등에서 여성 동료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B씨의 거부에도 A씨는 장소를 옮겨 다른 사람 앞에서도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여성 동료의 신체도 만지는 등 다른 이들도 성추행했다. 다른 여성 직원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A씨에 의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A씨가 남성 직원 C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체격이 크고 위협적 언행을 반복하는 A씨에게 두려움을 느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A씨는 그간 피해자에 대한 막말과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동료들은 A씨가 평소 B씨에 대해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다닌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해왔다고 증언했다. A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B씨가 금전적 목적으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자신을 두둔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도 받아 제출했다.
이 스포츠센터는 대기업과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업체는 B씨 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측이 가해자와의 화해를 유도하거나 “알아서 해결하라”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스포츠센터장은 2024년 9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B씨와 면담에서 사실상 피해자들을 포함해 직원들을 모두 계약종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다가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23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은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여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수영을 가르쳤지만,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B씨는 선고 형량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항소해달라는 요청서를 냈고 검찰은 이날 항소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도 지난해 11월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인정했다. 노동청은 C씨에 대한 폭행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센터 측은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고 밝혔으나 A씨의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징계위는 열리지 않았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A씨와의 계약은 종료됐다.
대기업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들 문제에 직접 관여하거나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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