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감시망, ‘봄 킴’도 예외 없다 > 갤러리

‘사익편취’ 감시망, ‘봄 킴’도 예외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5-05 06:47

본문

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대기업집단 지정 5년 만에 변경국내외 친족 계열사 ‘규제’ 적용사측, 동일인 지정 첫 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인 ‘주식회사 쿠팡’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쿠팡 총수를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은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회 열고,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김 부사장의 직급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 역시 해당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준하는 수준인 점도 실질적 경영 참여의 주요 근거라고 공정위는 봤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을 비롯해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쿠팡은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해당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쟁도, 합의도 없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이란 경제 압박의 고삐를 죄면서도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28일(현지시간) “이란 분쟁은 금융 제재, 해상에서의 군사 압박, 협상을 위한 협상 논의가 이어지며 냉전과 유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미국이 전쟁을 재개하지도, 합의를 진전시키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참모 5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 이란 경제 압박의 효과를 지켜볼지, 추가 군사 공격을 할지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참모에게 “이란 지도부에게 통하는 건 오직 폭탄뿐”이라고 말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 수위를 끌어올려 이란을 최대한 압박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선 종전 후 핵협상’ 제안을 두고 국가안보팀 회의를 거친 끝에 이란을 상대로 한 장기 해상 봉쇄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하는 등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을 재개하거나, 분쟁에서 손을 떼는 선택지는 봉쇄 유지보다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쇄 유지는 이미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지만, 폭격 재개는 막대한 전쟁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일방적 철수는 신속한 긴장 완화 신호로 국내 정치적 압박을 덜 수 있을지라도 이란이 핵·미사일 계획을 재건하고 중동 지역 위협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에서 철수할 경우 이란 반응 등을 예측하는 작업을 미 정보기관들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며 대이란 봉쇄 효과를 과시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WSJ에 “봉쇄가 이란 경제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으며, 팔리지 않는 석유를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란 정권이 미국에 새 접촉을 시도하게 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 내 이견도 드러나고 있다. 전쟁을 둘러싸고 J D 밴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월간 애틀랜틱은 27일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전황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에서 “펜타곤이 미국의 무기 재고 소진 실태를 축소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충분하다고 밝혀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존 펠란 해군장관과 랜디 조지 육군총장 등을 해임했다. 전쟁 중 군 수뇌부를 교체한 것은 이례적 조치로, 배경에는 밴스 부통령의 측근인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정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는 34%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8달러로 약 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의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의 존재가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엡스타인이 지난 2019년 뉴욕 맨해튼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연방 법원의 금고에 보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메모는 같은 방을 썼던 수감자 니컬러스 타르태글리온이 발견했다. 그해 7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엡스타인이 이송된 뒤 이후 책에 끼워져있던 메모를 우연히 보게 됐다는 것이다.
이 메모에는 “이제 작별할 때”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 타르태글리온의 전언이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울기라도 하라는 거냐”는 문장과 함께 수사당국이 수개월간 조사를 했음에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엡스타인은 당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몇 주 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수사당국은 엡스타인이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후에도 타살 의혹 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당시 타르태글리온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는데, 당국이 엡스타인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에 대비해 메모를 자신의 변호인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타르태글리온의 변호인들은 필적 감정을 거쳐 진위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메모는 변호인들의 내부 분쟁에 얽히게 됐고, 연방 판사가 법원 제출과 함께 금고 봉인을 결정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결국 수사당국은 엡스타인의 죽음과 관련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NYT는 법원에 메모의 공개를 요청했다.

이전글폰테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5.05
다음글인천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 유지…이란 ‘말려 죽이기’ 선택했다 26.05.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